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5월 14일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올해 3조7,000억원을 국채 조기 상환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1일 연합뉴스TV ‘뉴스20’에 출연해 “국채 원리금 상환액이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2조원 상환으로는 재정건전성 우려를 해소하는데 부족하다”는 지적에 “지난해 발생한 세계잉여금 중 1조7,000억원과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상환하는 2조원을 국채 조기상환에 지원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역대 추경과 비교해 가장 큰 폭의 국가채무 감소가 동반되는 경우”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결산 후 남은 세계잉여금 5조7,000억원 중 1조7,000억원을 이번 2차 추경 재원으로 썼다. 그 외에 2조3,000억원을 지방교부금으로 쓰고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1조원)과 채무 상환(7,000억원) 등 1조7,000억원을 국채 상환에 활용한다는 얘기다. 즉, 2차 추경의 채무상환 규모 2조까지 합치면 총 3조7,000억원이 올해 국채 조기상환에 쓰이는 것이다.
아울러 안 차관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며 모든 나라가 국가채무를 늘렸는데, 이 중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 증가폭과 경제성장륙 하락폭 모두 전 세계에서 가장 적은 편”이라며 “지난해 정부가 가성비 높은 재정 운용을 했다”고 강조했다. 안 차관은 이어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비율이 43.9%로 주요 선진국의 평균 120% 대비 양호하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노력을 본격화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