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국토부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정비 신청하세요"

지자체 대상 7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사업 공모






국토교통부는 공사가 멈춘 채 방지된 건축물에 대한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공모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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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5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7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 사업을 공모한다고 이날 밝혔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지구는 국비를 투입해 주변여건을 고려한 정비모델을 수립하고 개발구상을 지원한다. 지난해 진행한 6차 선도사업에서 선정된 무주군 공사중단 건축물(사진)의 경우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도 선정돼 50억원의 정부 예산 지원으로 공사를 재개하고 2023년 준공될 계획에 있다.

이번 제7차 선도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이달 23일 까지 신청한 사업을 대상으로 도시·건축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평가해 9월중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전국에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은 국민생활과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많은 지자체가 이번 공모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길 바란다”며 "내년부터는 안전사고 위험이 높거나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10년 이상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철거 의무화가 시행돼 정비실적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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