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세종시 특별공급 당첨으로 분양받은 아파트가 한 가구당 평균 5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010년 세종시 특공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억 1,000만 원이었는데 2021년 5월 현재 평균 시세는 8억 2,000만 원에 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기자회견에서 세종시 특공 아파트 2만 6,000가구를 전수조사한 결과 2010년부터 2021년 5월까지 분양된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940만 원, 2021년 5월 현재 시세는 2,480만 원으로 분양가 대비 2.6배 상승했다고 밝혔다. 평균 공급면적인 109㎡로 환산하면 한 가구당 평균 3억 1,000만 원에서 8억2,000만 원까지 오른 셈이다. 경실련은 KB부동산 시세 정보를 토대로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행복도시 이전 기관 특별공급 현황’을 분석했다.
경실련은 정권별로 아파트 가격 상승 추이를 비교하기 위해 2010년 분양된 2개 단지 아파트(첫마을 1단지·3단지 퍼스트프라임)를 특정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이들 아파트는 이명박 정부 당시 3,000만 원(11%), 박근혜 정부 당시 8,000만 원(27%) 오른 반면 문재인 정부 들어 5억 원(132%)이나 올랐다. 경실련은 특히 지난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론을 발표한 후 해당 아파트의 시세가 1년 만에 3억 3,000만 원이나 올랐다고 지적했다.
시세 차익이 가장 높았던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3억 9,000만 원에서 14억 3,000만 원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분양 이후 8년 만에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의 4배까지 상승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시세 차익 상위 5개 아파트는 현재 시세로 모두 10억 원 이상을 호가하고 있다. 경실련은 “상위 5개 아파트 분양 당첨자 700명의 시세 차익은 평균 9억 원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들의 시세 차익은 총 6,289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의 어설픈 부동산 개발 정책이 세종시 집값 폭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12월 4억 5,000만 원이던 평균 시세가 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 계획 발표 이후 2021년 4월에는 8억 1,000만원으로 두 배가 됐다는 지적이다. 이는 청약 경쟁률에서도 나타난다. 2013년 8,240가구가 특공으로 공급됐지만 실제 공무원이 분양받은 것은 836가구로 10%에 불과했다. 하지만 집값 상승으로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특공 아파트 경쟁률은 7.5 대 1까지 치솟았다. 경실련은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을 잔뜩 올려놓고 무주택자들은 153 대 1의 최고 청약 경쟁률에 허덕이는 동안 공직자들에게 손쉽게 불로소득을 챙기게 했다”며 “세종시 특공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등 모든 공무원의 특공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논란이 된 세종시 이전 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특별공급(공무원 특공)’ 제도를 유예기간 없이 폐지하기로 했다. 당초 입법 예고 때 일정 기간 유예를 해 달라는 민원이 쏟아졌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토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관보에 게시했다. 앞서 공무원 특공 폐지를 담은 법안의 입법 예고 기간에 ‘역대급’ 이의신청이 들어왔다. 핵심은 특공 폐지를 일정 기간 유예해달라는 것이다. 앞서 당·정·청은 5월 28일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전 기관 특공 제도를 폐지한다며 입법 예고를 했다. 일부에서는 특공 폐지가 결정되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한동안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