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vs 이재명 “공평 지급”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들이 7일 5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 여부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였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박용진 의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양승조 충남지사, 최문순 강원지사는 선별 지급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김두관 의원은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

후보 8인 중 정 전 총리와 박 의원, 이 전 대표, 이 지사는 이날 MBC 100분 토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 토론회’에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의견을 보충 설명할 기회를 얻었다.



정 전 총리는 “보편적 복지는 획일적으로 다 똑같이 주는 게 아니다”라며 “더 필요한 분께 더 드리고, 그렇지 않은 분께 덜 드리거나 안 드릴 수 있는 게 보편적 복지”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재난에 처했을 때는 공평하지가 않다”며 “미국식 ‘슬라이딩 스케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목적이 재난지원금이면 거기에 맞게 하는 게 맞다”며 “보편복지로 접근하면 난감해지는 일이 생긴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방역에 의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집중된 손실보상, 지원금의 설계가 진행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고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전체(전 국민)에게 주려면 1인당 20만 원으로 (지급액을) 낮춰야 한다”며 “좀 더 가난한 분에게 25만 원 드릴 것을 부자에게도 20만 원을 준다는 것은 정의롭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번에 지원되는 돈의 성격은 복지가 아니라 경제 활성화와 재난 위로금 형태”라며 “이건 부자들 주는 세금이다. 세금을 많이 내 국가에 기여한 분들을 배제하면 섭섭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자가 주로 낸 세금인 만큼 공평 지급(전 국민에게 20만 원 지원)이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