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수도권 방역강화 추가조치 사항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재 거리두기 단계를 일주일 동안 유지하겠다"며 "2~3일 더 지켜보다 이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8일부터 수도권에서 2단계의 경우 6인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하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려 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당분간 5인 이상 모임금지가 유지된다.
■아래는 중대본 회의 총리 발언 전문.
국민 여러분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1,200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겨울에 3차 대유행 이후 최대의 숫자입니다. 그동안 정말 어렵게 어렵게 인내해가면서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버텨왔습니다만은 이런 새로운 상황이 발생한데 대해서, 다시 어려운 상황을 맞게 하신 데 대해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최근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과 확산 그리고 아직 미접종자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런분들의 활동량이 증가함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만은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어려움을 끼쳐 드릴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사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정부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가질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수도권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결정합니다. 안타깝게도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더 거세졌습니다. 전국 확진자의 85%가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시 한번 일주일간 기존의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방역강화 조치를 통해 확산세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만약 2~3일 더 지켜보다가 그래도 이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도 조치를 취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여러분에게 보고드립니다.
현재 수도권의 코로나19 감염은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방학이나 휴가를 맞아 모임이 늘고,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시설에서 접촉을 통해 전파되고 있습니다. 확진자 접촉을 통한 감염비율이 최근에 높아진 것도 이를 입증합니다. 특히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바이러스는 확산세에 더욱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우선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합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젊은 층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추가적인 방역대책을 시행하고, 현장의 이행력 확보에 역점을 두어 더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0~30대 분들께 요청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증상이 없더라도 가까운 선별 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학교, 모두 다를 지키는 길이고 나라를 지키는 길입니다.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조그만한 협조가 이 공동체를 지킬 수 있다라는 것 한 번 더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지금 현재 각 자치구별로 최소 2개 이상의 선별 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하게 될 것입니다. 선제 검사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 특히 20~30대의 이용 빈도가 높은 곳에서 집중적으로 선제 검사를 하겠습니다. 주점이나 유흥시설, 대학, 기숙사, 학교나 학원과 노래 연습장,실내 체육시설, 위험도 높은 일터 등에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함께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백신 스왑을 통해서 들어온 물량들은 서울과 경기에 집중적으로 배분을 해서 각 지자체가 그분들에게 선제적으로 접종을 할 수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역 수칙이 강화됩니다. 수도권 소재 직장은 재택근무를 확대해 주시고 공공기관은 회식 모임 등을 자제해 주십시오. 그리고 밤 10시 이후에 숙박업소 등을 통해서 집합적인 음주 등의 모임이 있다는 여러 가지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숙박업소들은 정원을 초과해서 이용할 수 없도록 분명히 엄격하게 이 규칙을 지켜주십시오. 정부는 오늘부터 약 100개 팀의 정부 합동 특별점검단, 그동안 여러 곳곳에서 현장의 충돌 등을 고려해서 반드시 중앙부처 공무원과 지자체 공무원, 그리고 경찰, 함께 해서 이행력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도록 해서 보내겠습니다. 불시 점검할 것이고요 또 방역수칙에 대해서 확실히 저희들이 점검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방역수칙 위반이 드러나시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1차에서 열흘 이상의 영업정지 등 아주 중대한 책임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이 명백하게 방역 수칙을 위반해서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전파의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구상권 청구든 법으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런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게 될 요청을 드려 죄송합니다만은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에 계신 국민 여러분, 특히 청년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협조와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코로나19는 결코 가벼운 질병이 아닙니다. 여러 임상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걸렸다 회복되더라도 피로감과 호흡곤란, 탈모, 우울 등 다양한 후유증이 모든 연령층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는 단순히 확진자 한 명으로 끝나지 않고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전파되어, 소중한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모임과 회식을 자제해 주시고 검사에 협조해 주실 것을 정말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방역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방역수칙을 위반한 확진자나 업소는 생활지원금, 손실보상 등 정부 지원이 배제될 것입니다. 또 명확히 책임을 물어야하는 곳에서는 구상권 청구 등 법에 따라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안타깝게도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14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고, 농경지 2만 2천 헥타르가 침수되었습니다. 사전에 대비했음에도 이러한 피해가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피해 주민들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추가적인 비로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