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1,925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83명(36건)을 적발해 과태료 5억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거래가격 과장·축소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 지역 주택거래의 자금 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7명,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17명, 금전거래 없이 허위신고한 3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56명 등 모두 83명을 적발했다.
도는 ‘다운계약’을 체결한 7명은 8,000만원, ‘업계약’을 체결한 17명은 1억7,000만원, 허위신고한 3명은 9,000만원, 나머지 56명은 2억5,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15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75건, 거래가격 의심 50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9건, 대물변제 3건, 미등기전매 1건, 기타 17건 등이다.
다른 176건은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나머지 1,558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밖에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중개보수 초과 수수 및 전매제한 물건지 중개, 허위거래 가담 등 8명을 별도 적발했다. 도는 해당 공인중개사를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예정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올해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