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7일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7일 반도체 산업을 포함한 첨단 산업 분야를 지원하는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 초안을 7월말 8월 초께 마련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변재일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서 “첨단 기술로 판단되는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협의해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 특별법으로 하면 다양한 경쟁력 가진 2차전지나 바이오산업, 미래차 업계에서 또 특별법을 요구할 수 있고, 특정 산업을 지원하기보다 첨단 기술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해야 WTO 분쟁을 피해갈 수 있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변 위원장은 “우선 첨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 컨트롤 타워를 만들기로 했다”고 알리며 “현행법으로는 경쟁력 있는 산업에 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없어 ‘국가전략산업단지’라는 개념을 도입해 국가가 용수·전력·도로 등 분야에서 정부가 지원할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특별법이) 대기업 집단을 지원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지역 소·부·장 기업과 협력업체와 상생발전이 되도록 하는 게 특위의 논의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인력 양성 문제에 대해 변 위원장은 “인력 양성 사업의 경우 산업계가 만족하는 성과를 내본 적이 없다”며 “단순히 R&D예산을 연구 성과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석·박사 고급 인력을 얼마나 양성하는지 정량평가 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는 “반도체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며 “2030년까지의 투자가 대한민국의 향후 100년ㅇ르 좌우한다는 사명감을 가지자”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