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의 ‘집단적 조현병’이라는 포현을 두고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는 정신장애인단체들의 주장을 최근 인정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인권위는 정신장애인가족협회와 한국정신장애인협회 등이 지난 2월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을 인용하기로 결정하고 결정문을 작성 중이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와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 31명은 지난 2월 북한 원전 지원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 아니라면 집단적 조현병이 아닌지 의심될 정도”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장애인 단체들은 “정치적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한 도구로서 특정 정신질환을 거론한 그들의 인권 의식이 너무나 참담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내고 대책 마련 권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표현이 장애인 비하라는 비판이 일자 국민의힘 중앙장애인위원장은 “사려 깊지 못한 표현으로 정신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드렸다”며 사과했다.
한편 지난해 1월에는 주호영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 후보를 향해 “절름발이 총리”라고 발언해 인권위로부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들은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외눈으로 보도하는 언론”이라는 표현을 써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1월에는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도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선천적인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고 말해 인권위의 제재를 받은 적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