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서울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성형주기자“노동시장의 당면 과제는 일자리 양극화 해소입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이끌고 있는 김동명 위원장은 최근 서울경제와 만나 “평범한 수준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농성, 단식이 먼저 떠오르는 과거 노동 운동 방식으로는 양극화 해소는 물론 디지털로 대전환하는 산업구조에 대응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이 내놓은 해법은 ‘대립’이 아니라 ‘대화’였다.
김 위원장의 발언대로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 이후 평범한 사람의 평범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산업의 축이 비대면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플랫폼 노동자가 급증했다. 로봇과 인공지능(AI)이 사람을 대체하는 시기가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처럼 산업 구조가) 급격하게 전환되는 시기에 (노동조합이) 어떻게 중심을 잡을지를 고민하고 있다”며 “전문직과 같은 고숙련 노동자와 청소, 돌봄 같은 저숙련 노동자만 빠르게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는 노동 운동의 역할을 되묻고 새로운 과제를 던졌다. 과거 1970~1980년대 개발경제 시대 노조의 대응은 가진 자에서 못 가진 자로 부와 권리의 이동을 쟁취하는 투쟁이었다. 하지만 시대가 달라졌다. ‘무노조 경영’을 외치던 삼성전자에서 자유롭게 노조 활동을 하고 대기업에 다니는 MZ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 사무직 노조가 확산되고 있다. 공장 노동자의 전유물이던 노조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과거) 노동의 위기”라고도 했다. 그는 “자본과 노동의 압도적인 차이를 해결하는 게 노동운동의 과제였다”며 “이제는 자신의 것, 지키던 길만 지키면 노동 운동이 호응을 얻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서울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성형주기자김 위원장의 고민과 문제 의식이 반영된 것일까. 한국노총은 대화라는 틀로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노동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달리 노사정 논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대표적이다.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와 일자리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청년단체를 만난 경험을 소개하며 “그들이 느끼는 차별이 컸다”고 공감의 목소리를 전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도 노동의 힘이 필요하고 절박하다고 느낀다”며 “하지만 정책의 영역에서는 대화를 해야 실질적인 힘이 나온다”고 말했다. 대화의 테이블에 앉아야 요구를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설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노동자 보호는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중대재해법 시행령 강화는 필연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은 작년 코로나19 사태로 올라야할 수준만큼 못 오르고 너무 적은 폭으로 인상됐다”며 “다른 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최저임금 동결 근거로) 꺼내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나아지게 하지 않는 것은 핑계다”라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친노동 정부라는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그의 평가는 어떨까. 경영계는 문 정부가 노동계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친노동 정부라는 말 뜻은 노동정부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초기) 2년은 좋았다”며 “목표와 의지도 있었지만 이후에는 의지가 퇴색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아직 문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공식 평가를 내놓지 않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이후로 평가를 유보했다. 김 위원장은 “사안별로 종합하면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렵다”면서 “아직 1년여남았기 때문에 실패한 정부라고 단정은 짓지 않겠다”고 여운을 남겼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서울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성형주기자한국노총은 앞으로도 사회적 현안에 대해 기민하고 폭 넓게 대응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대통령 직속인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과거라면 노조가 기후 대응에 고민한다고 ‘한가한 소리’라는 핀잔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후 위기에 따른 예기치 못한 산업 재편 과정에서 노동자가 휩쓸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노조의 역할이란 게 그의 판단이다. 김 위원장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나날이 확대되는 플랫폼 노동자 문제 해결에 뛰어든 배경이다.
김 위원장은 올해 플랫폼 노동공제회를 출범하는 것을 계기로 보호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 위원장은 “플랫폼 노동자가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 최소한 보호를 받게 하는 게 시급하다”며 “공제회는 조직된 노동이 할 수 있는 연대 방식의 한 형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