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 '檢수사관행 합동 감찰' 이번주 발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수사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진행한 합동감찰 결과가 이번 주에 발표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은 이번 주 검찰 수사관행 개선을 위한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법무부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 와중에 합동감찰 발표 일정 변경을 검토했지만,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지난 3월 말부터 실무자급 연석회의를 시작으로 합동감찰을 진행해왔다. 법무부와 대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수사 사례들을 분석해 '성공한 직접수사·실패한 직접수사'의 개념을 정립하고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은 2주마다 연석회의를 진행하며 감찰을 진행했다. 법무부는 주로 수사관행 개선방안을, 대검은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을 각각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진행되고 있어 합동 감찰 발표 방식을 놓고 고민 중이다.당초 법무부는 이번 주 박 장관이 직접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취재진 질의도 받는 것을 검토했지만 코로나19 대응 단계가 4단계로 최고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세부적인 형식을 놓고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