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야권 대권주자로 직행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겨냥해 과거 처리 사건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12일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출연해 “두 분이 재직 중 처리한 사건에서 동기의 순수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윤 전 총장이 재직 시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이왕 뜻을 세우고 나왔으니 과거지사를 너무 말하지 않는 것이 어떤가 싶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번 주 예정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 결과 발표에 대해 “전체적으로 피의사실 공표가 참 많더라”며 “데이터를 기초로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들이 따라야 할 매뉴얼을 만들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진상조사에 대해 “대검에서 왜 신속히 감찰이 안 되는지 장관으로 불만이 있다”고 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각종 사건 처리를 놓고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선 “공수처 탄생 배경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때문인데 스폰서 검사 문제 등이 아직도 있는 것 보면 공수처의 의견에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다만 박 장관은 “그렇다고 수사는 검찰이 하고 판단만 공수처가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며 “검찰과 공수처가 조율해 보고 조율이 안 되면 법령을 바꿔야 할 것 같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