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민간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팰컨9이 지난달 17일(현지시간) 미국의 첨단 군사위성을 실은 채 발사되고 있다. / 연합뉴스국회의원 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가 14일 ‘민간·국방 우주개발 제약 요인과 우주청 설립의 필요성’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주 산업 거버넌스를 전담할 컨트롤 타워로 ‘우주청’같은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일부 참석자들은 무조건 조직을 신설하기보다 현재 운영 중인 ‘국가우주위원회’를 내실 있게 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발제자로 나선 허환일 충남대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우주위원회를 대통력 직속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거나 독립된 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위원회는 국가인권위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처럼 정부 부처에 속하지는 않으면서도 단순 자문 기능을 넘어 행정기관으로서 기능하는 정부 조직을 말한다.
허 교수는 “우주 기술은 민간 기술과 국방 기술의 구분이 모호한 ‘이중용도기술’인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려 해 제약이 많았다”며 “우주개발 비전에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를 명시하고 이를 종합할 전담 기구를 창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근 국방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도 “기획연구를 위해 민·군을 한 자리에 모으려 해도 군에서 참여의 법적 근거를 찾느라 애를 먹는다”고 전하며 우주 산업 총괄 기구의 도입을 촉구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정영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박사 역시 “대부분 우주 산업 선진국들은 우주를 군사적으로 활용한다”며 “국제법상 대량파괴무기를 제외하고 배치가 허용된다”고 부연했다. 다만 정 박사는 “국가우주위원회는 이미 최고 수준의 위원회”라며 “정책 수립 및 조절이 목적이라면 현행 국가우주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행정위원회는 보통 관리·감독을 위한 기구라 우주 개발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도 “조직을 새로 만들자는 주장을 들을 때마다 고민이다. 어떤 권한을 얼만큼 줄 것인지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조직 위에 조직이 될 뿐”이라고 우려했다.
참석자들은 우주 산업 정책이 단기성 프로젝트 중심에서 중장기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냈다. 허 교수는 “로켓 엔진과 같은 핵심 기술은 단발성 프로젝트로 개발하기 어렵다”며 “중장기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사업성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우주 산업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이 너무 작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허 교수는 “전 세계 우주개발 예산이 지난 2020년 830억 달러에서 2029년 97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20년 6,256억원으로 최근 3년간 정체 상태”라고 꼬집었다. 그는 “못해도 최소한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와 같은 연 1조 8,000억원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