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19일 주요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의 사이버 공격을 규탄하고 나섰다. 미 백악관은 성명에서 “중국의 악의적 활동이 미국과 동맹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에 상당한 위협을 가한다”고 비판했다. 중국 국가안전부와 관련된 해커들이 서방국의 기관과 기업 등을 상대로 랜섬웨어 공격과 지식재산권 침해 등 범죄 행위를 일삼는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과 영국·캐나다·호주·일본·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도 동시에 유사한 발표를 내놓았다. 자유 진영을 대표하는 국가들이 대부분 동참했지만 한국은 빠졌다. 우리 군을 겨냥한 중국발 해킹 시도가 최근 5년 동안 11배나 급증했는데 최대 피해국이 항의 대열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북한의 일상적인 해킹 공격이다.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세력은 최근 원자력연구원·핵융합연구원·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핵심 보안 시설을 대상으로 해킹 공격을 감행했다.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개발에 관여하고 있는 원자력연구원은 12일간이나 해커의 공격에 고스란히 노출됐다. KAI에서는 국산 전투기 KF-21의 설계 도면에 관한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데도 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 측에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하기는커녕 사태를 축소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사이버 안보 틈새를 제대로 메우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사이버 공격의 파괴력은 폭탄보다 더 위력적이고 피해 규모도 상상을 초월한다. 최근 미국의 송유관 해킹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에너지 인프라나 공항·항만 등 핵심 기반 시설도 무력화할 수 있다. 더욱이 북한은 세계 최강 수준의 사이버 전력을 갖추고 있다. 정부는 중국과 북한 측에 사이버 테러 재발 방지를 분명히 요구하고 관련 법을 정비해 국가적 대응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