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바이든, 반독점 국장에 '구글 천적' 캔터

빅테크 독점 관행 규제 의지

조너선 캔터 미 법무부 반독점 국장 지명자./캔터 법률그룹 홈페이지 캡처조너선 캔터 미 법무부 반독점 국장 지명자./캔터 법률그룹 홈페이지 캡처




미국 언론들이 ‘구글의 적’이라고 표현할 만큼 거대 테크기업에 비판적인 인물이 미 법무부 반독점 분야 책임자에 지명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은 백악관이 20일(현지 시간) 보도 자료를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조너선 캔터(사진) 변호사를 법무부 반독점국장에 지명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강력하고 의미 있는 반독점 조치 시행의 중요한 지지자이자 전문가”라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캔터 지명자는 대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구글에 맞서는 회사들을 수년간 대리한 변호사다. 지난해 대형 로펌에서 나와 개인 로펌을 차리면서 ‘반독점 지지 회사’라고 표현하기도 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런 이력으로 미 언론들은 캔터를 ‘구글의 적’ ‘빅테크 비판가’라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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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명에는 구글·페이스북·아마존·애플 등 빅테크의 독점적 관행을 규제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그래서인지 백악관은 통상 여러 자리의 지명자들을 묶어 보도 자료를 내던 것과 달리 캔터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캔터는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법무부가 지난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관장하게 된다. 당시 법무부는 구글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선탑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을 막고 독점적 지위 유지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은 법무부가 애플에 대한 조사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지명은 리나 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팀 우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대통령 특별고문과 함께 주목 받고 있다. 칸 위원장의 별명은 '아마존 킬러'다. 우 고문 역시 빅테크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캔터까지 더해지면 반독점 규제파 3각 편대가 짜이는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독과점 관행을 규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사실상 빅테크의 독점적 거래 관행에 칼날을 겨눈 행정명령이다.

맹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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