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로 선정한 서울 관악구 봉천13구역의 모습. /연합뉴스정부가 2·4대책 도심 내 사업 후보지의 ‘서울 편중’ 지적에 따라 경기·인천과 지방광역시를 대상으로 민간의 사업 제안 공모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4대책으로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제안한 부지를 중심으로 사업타당성 등 검토를 거쳐 후보지를 선정했지만 이번 공모 개시에 따라 지역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민간제안 공모는 그간 발표한 도심 내 후보지 사업의 상당수가 서울에 집중돼 있어 서울 외 지역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4대책 후 전국 지자체로부터 428곳을 제안받아 이중 111곳을 후보지로 정했다. 공급 물량으로 12만 6,000가구에 달하는 규모다. 이중 서울은 80곳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공급 물량으로는 8만 3,000가구 규모(66%)다. 경기·인천은 21곳(19%), 3만 가구(24%)다. 지방은 전체의 9% 수준인 10곳에서 1만 3,000가구(10%)만 후보지로 선정된 상태다.
공모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40일간 진행된다. 공모 대상 사업은 2·4대책에 따른 신사업 중 △도심복합사업 △공공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직접시행)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재개발·재건축(공공참여형 한정) 등 4개 사업이다.
공모 대상지역은 그동안 지자체 제안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경기·인천과 지방 5대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로 정했다. 서울의 경우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317곳 제안)로 전체 111개 후보지 중 72%에 달하는 80곳이 후보지로 선정된 만큼 이번 공모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하반기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필요시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모 신청은 지자체를 제외한 지역 주민(토지 등 소유자) 등 민간이 자체적으로 사업구역을 설정한 후 해당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 동의(소유자수 또는 면적)를 확보한 뒤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3080플러스(+)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사업 컨설팅을 지원한다.
정부는 사업성 검토 등을 거쳐 9월 말부터 후보지를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LH와 지방공사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세부 사업계획을 마련한 후 지구지정 제안 등 법정 절차를 착수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기존 2·4대책 관련 신사업과 관련해 주민 동의 확보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후보지 52곳 중 8곳(약 1만 가구)이 본 지구 지정 요건인 3분의 2 이상 주민 동의를 확보했다. 정부는 관련 법 시행(9월 21일 예정) 즉시 해당 8곳을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이르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본 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공공정비사업의 경우 공공재개발 28곳, 공공재건축 4곳 등 총 32곳(3만 4,000여 가구)의 후보지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용두1-6, 신설1구역의 경우 시행자지정을 마친 상태다. 공공재건축에서는 선도사업지 4곳 중 망우1구역이 시행자 지정 동의 요건(50% 이상)을 충족한 상태다. 소규모주택정비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과 관련해서도 후보지 27곳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거쳐 연내 관리지역 및 혁신지구 지정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