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2022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가 오른 9,160원으로 고시되면서 경영계가 이에 대해 이의 제기에 나서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부산지역 산업현장에서도 이를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채용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부산상공회의소는 22일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지역 산업현장의 의견을 담은 긴급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조사대상은 지역 주요 제조기업 100개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기업 중 58.5%가 최저임금 동결을 바랬고 35.8%는 소폭 인상을 요구해 지역 산업현장은 대부분 동결 또는 소폭의 인상만 요구했다. 삭감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5.7%다.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로 4차 대유행이 확산되는 등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기업의 펜더멘탈이 약화된 상황이라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도 버겁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실제 올해 최저임금인 8,720원에 대해서도 조사응답 기업 66%가 부담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제조기업들이 현 상황에서 감내 가능한 최저임금 인상 수준은 1~3% 미만이 가장 많았다. 전체 응답기업 중 22.6%가 1~2% 미만, 20.8%는 2~3% 미만이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동결과 동결에 가까운 1% 미만이 각각 28.3%, 9.4%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반면 5% 이상 인상을 감내할 수 있다고 한 기업은 7.5%에 불과했다.
조사에 응한 A사는“기업 경영 환경을 감안해 동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B사 역시“인상이 불가피하더라도 1% 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사기업들은 최저임금 결정에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을 최우선 고려해 줄 것을 요구했다. 조사기업 중 56.6%가 최저임금 결정에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경영상황이 우선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응답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물가상승 18.9%, 고용상황 13.2%, 경제성장률 5.7% 등 순으로 나타나 경제성장률을 가장 비중있게 고려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산출 기준과는 거리가 있었다.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제성장률(4.0%)에 소비자물가상승률(1.8%)을 더하고 여기에 취업자증가율(0.7%)을 뺀 수치를 2022년 최저임금 산출 근거로 제시한 바 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들의 신규채용은 불가피하게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업 차원의 대책을 물은 결과, 35.8%가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고 응답해 비중이 가장 높았다. 그 외 근무시간 조정 28.3%, 감원 13.2%, 인센티브 축소 9.4%, 복지 축소 3.8% 등으로 나타나 내년 경영상황이 나빠진다면 임금을 두고 노사 갈등은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에 참여한 C사는 “기업 입장에서는 복지로 나가던 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고 했다. D사도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중소기업의 선택은 채용을 줄이는 것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부산상의 기업동향분석센터 관계자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 4차 대유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물론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일자리를 지키는 노사 간의 상생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