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 김경수 “외면 당한 진실 되돌아올 것”…법치 부정하나요







▲댓글 여론 조작 공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6일 교도소에 재수감되기 직전 “외면당한 진실은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거듭 ‘진실론’을 폈습니다. 그는 “사법부가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바뀔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외면당한 진실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는데요.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1·2심에 이은 대법원의 유죄 판결까지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법치를 부정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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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난주 34조 9,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국민들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 88%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 점을 거론하며 “국민 다수가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고 많은 분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 있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고 했죠. 정작 양해를 구할 대상은 더 두텁게 지원을 받았어야 할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들 아닌가요.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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