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며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정부가 사전청약 대상을 공공 택지 민영주택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전수 수요 증가로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이 리스크를 무릅쓰고 얼마나 사전청약에 나설지도 미지수이다.
현재 사전청약은 공공이 조성한 택지에서 LH 등 공공이 직접 지은 공공주택에 한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적용되고 있다. 공공 택지인 3기 신도시의 경우 전체 물량 26만 9,000가구 중 15~20%가 사전청약이 가능한 공공주택이다. 나머지 민영주택은 40% 내외, 공공 임대주택은 35%다.
정부 계산대로 하면 3기 신도시 총 공급 물량 26만 9,000가구 중 40%에 해당하는 약 10만~11만 가구의 민영주택도 앞으로 사전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사전청약 물량이 지금의 2배 이상 쏟아질 수 있다. 문제는 민간이 참여하느냐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세부 절차, 인센티브 조건 등이 확정된다면 올해 안에도 민영주택에서 사전청약 물량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민간 입장에서는 1~2년 앞서 조기 분양을 하려면 분양 가격을 미리 책정해야 한다. 본 청약 시점까지 땅값의 등락 등을 예측해야 하는 만큼 가격 리스크(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아울러 사전청약 대상 확대가 전세 시장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입주 때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국토부는 과천정부청사 부지 대체지와 서울 노원구 태릉CC 등은 오는 8월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해 발표하고 연내 지구 지정 등 인허가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일선에서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주택 공급 진행 상황을 국민들께 공개할 예정”이라며 “지난달 서울시와 재건축 시장 안정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 등 입법 공조를 강화한 바 있고 공공·민간 공급의 조화로운 추진 방안도 밀도 있게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