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전날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 MBN스튜디오에서 MBN과 연합뉴스TV 공동주관으로 열린 본경선 1차 TV토론회에서 카메라테스트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9일 대선 2호 공약으로 남북한 청년 교류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신세대 평화프로세스’ 구상을 발표했다. 이 구상에는 남북한 청년의 공동 사업을 지원하는 기금 마련과 남북한 대학 교환학생 제도 마련 등이 포함됐다.
추 전 장관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뒷받침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 세대의 공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 교류협력이 청년들에게 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직접 듣고, 느끼고, 깨닫게 해 한반도의 운명을 열어가는 평화의 세대로 키워야 한다”고 이번 구상을 설계한 목적을 설명했다.
그는 “2030 청년 미래세대에게 북한은 ‘불편한 존재’ ‘피하고 싶은 존재’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2030 세대를 탓하기에는 그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나 가혹하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에 따르면 신세대 평화프로세스 구상은 총 6가지 세부안을 포함한다. △2,000억 원 규모의 ‘청년평화기금’ 설치 △한반도 청년 정상회담(한반도 청년 SUMMIT) 개최 △남북한 대학 간 교환학생제 추진 △남북한 ‘유스(youth) 올림픽’ 개최 △‘한반도 역사·문화 청년대학생 탐방단’ 구성 △대북 경제협력 사업에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5% 이상 의무화 실시 등이다.
청년평화기금은 남북한 청년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술 상용화 사업이나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신성장산업, 기후위기 대응 활동, 연구 및 개발 사업 등에 지원된다. 재원은 남북협력기금 일부를 전용하거나 정부 출연금, 외부 출연금으로 충당한다. 기금은 초기 2,000억 원 규모로 시작해 대통령 임기 내 1조 원 규모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한반도 청년 정상회담의 경우 남북한이 지역별 대표와 직능별 대표를 선발해 서울과 평양, 부산과 개성 등 주요 도시에서 매년 열린다. 남북한 청년이 주도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국가 청년들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남북한 대학 교환학생 제도는 서울대와 김일성종합대, 포항공대와 김책공대,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평양예술대학 등 분야별로 특화된 대학 학생들에게 적용된다. 초기에는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이후 사립대에도 도입할 방침이다. 교환학생의 신변 보호 등 안전을 위한 조치는 남북 당국자 간 협의를 거쳐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추 전 장관은 대선 1호 공약으로는 ‘지대개혁’을 내세웠다. 그는 지난 23일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대개혁의 요체는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의 정상화, 합리적인 공정과세”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