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5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한 폐업 매장 바닥에 전기세 고지서와 대출 전단지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대자본이 이윤을 생산하는 곳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우석균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가 12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코로나 방역 대책 진단 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우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을 일종의 부의 불평등 관점으로 해석했다. 우 대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평등하게 적용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남에 위치한 한 백화점을 예를 들었다. 이 곳은 최근 133명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했다. 전조가 있었다. 백화점조합에 따르면 작년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확인된 코로나 확진 건수는 183건이다. 우 대표는 “하지만 백화점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사실상 받는 제한이 없다”며 “자영업자가 영업을 못하는 것과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는 폐업 위기에 휩싸였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전국 술집 매출은 7월 12일부터 이달 1일까지 3주간 매출이 평년(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대비 절반이나 감소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6월 자영업자는 558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2,763만7,000명)의 20.2%다. 역대 최저다.
대표적인 공공영역인 교육도 마찬가지라는 게 우 대표의 지적이다. 생산영역과 비교하면 일종의 차별이라는 것이다.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됐다. 도서관은 인원의 절반을, 박물관도 엄격한 인원 제한을 받는다. 세 시설 영리가 목적이 아니다. 우 대표는 “대자본이 현재 이윤을 생산하는 곳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의료 부문도 지적됐다. 사립병원 보다 공공병원이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피해를 겪었다는 것이다.
코로나 19로 소득 양극화는 심해졌다. 작년 10월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작년 6~8월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71만1,000원이다. 정규직 323만4,000원과 비교하면 152만3,000원 차이다. 이는 2004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