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법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영덕·김승원·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민형배·김용민 민주당 의원. /성형주 기자여권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가 13일 “사법 불신은 법원만이 아닌 국가의 문제, 판사의 불행을 넘어서는 국민 불행”이라며 사법개혁을 주장했다. 처럼회가 친(親)조국 성향 단체로 분류되는 만큼 이번 행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처럼회 소속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김용민·황운하·민형배·김승원·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느 법관을 만나는지에 따라 판단의 범위와 결과가 달라진다면 판결의 공정성에 합리적 의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사법권의 독립을 앞세워 모든 판결에 대한 무조건적인 승복과 수용을 요구하는 것이 실질적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것일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로또 재판’과 유전무죄 불신은 전관 특혜와 비리의 온상이 됐다”며 “‘없다’ ‘오해다’라고만 우길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자세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무죄 판결보다 유죄 판결이 쓰기 편하다며 피고인의 말보다 검사의 말을 우선한 것은 아닌지 냉철히 자문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이 사법부 독립이라는 미명 아래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만 남을 수는 없다”며 사법개혁 방안을 열거했다. 이들은 사법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재심 제도 확대 △재판소원 도입 △법조 일원화 정착 △법원행정처 개편 △법관 인사시스템 개선 △법 왜곡죄 신설 △판결서 전면 공개 △대법관 포함 법관 증원 등을 제안했다.
사법개혁안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황 의원은 “사법부 판결에 대해 일절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사법부가 불신을 받는 원인을 냉철하게 심사해 입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상위에 있고, 사법부 독립은 이를 잘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법원 판결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다면 사법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개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