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담] '친일파' 말고 '간첩'은 왜 언급할 가치가 없나요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느냐’던 세간의 평이 무색하게 21세기 ‘평화프로세스’ 시대에도 ‘간첩단 혐의’ 사건이 불거졌다. 상당수 국민들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정작 청와대와 정부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특히 청와대는 이른바 ‘청주 간첩단 혐의’ 사건을 언급하기만 해도 뚜렷한 이유 없이 날이 선 반응을 보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국가 안보를 위협한 것으로 의심받는 세력에 대한 태도로는 어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간첩단 혐의자들의 활동과 현 정부 간 연계 가능성을 제기하는 야권 주장과는 별개로 이 사건이 남북관계에 미칠 여파 역시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간첩단 혐의 사건이 왜 하필 남북관계가 민감한 시점에서 수면 위에 오른 것인지,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없는지, 평화프로세스 추진에 차질이 생긴 것은 아닌지 등은 청와대나 권력기관이 아니면 아무도 알 수 없는 내용이다. 더욱이 이 사건은 정부·여당의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에 악재가 될 수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재임 중에 발생했다. 나아가 최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이유로 북한이 남북 통신연락선까지 재차단하면서 청주 간첩단 혐의 사건과 북한의 적대행위 간 연관성에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충북 활동가 4명, 北 지령받고 美스텔스기 반대 ‘간첩 혐의’ 적발

이달 초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 가운데 3명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는 소식은 여러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북한의 지령을 받아’ 남한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 존재할 수 있음에 혼란을 겪은 것이다.

청주지방법원은 2일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3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 4명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거리 서명운동과 1인 릴레이 시위 등 미국산 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 중에는 지역 인터넷 신문 대표와 대기업 해고 노동자도 포함됐다. ‘자주통일충북동지회’라는 조직을 결성한 이들은 북한 측으로부터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으로 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 60여 명을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의 보고문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혈서 사진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정당인 민중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동향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작원은 북한의 대남공작 부서인 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225국) 소속으로 파악됐다. 북한 측은 2019년 11월 ‘반보수 투쟁의 단계별 목표와 활동 방향’ 지침을 하달했다. 피의자들은 같은 달 중국 선양에서 북측으로부터 2만달러의 활동자금을 받기도 했다. 이후 피의자들은 그 다음 달 “보수 재집권 기도를 분쇄하고 반보수 투쟁을 내밀기 위한 ‘사법 적폐 청산, 검찰개혁 시민연대’를 내년 1월 중순까지 결성하겠다”고 보고했다. 피의자 중 한 명은 총선을 두 달 앞둔 지난해 2월 북한 측으로부터 “자한당(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패거리들이 박근혜에 대한 동정론을 확산시켜 석방 문제를 극력 부각시키고 있다. 사회 전반에 반보수 투쟁 분위기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파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경찰과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올해 상반기 합동 수사한 5건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에게는 ‘간첩죄’로 불리는 국가보안법 4조를 비롯해 7조(찬양·고무), 8조(회합·통신), 9조(편의제공)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일하게 구속영장이 기각된 손모씨는 이 사건이 문재인 정권의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 사건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文캠프 진입, 선거 출마까지…野 “특검 추진해야”

이 사건은 즉각 정치권에도 반향을 일으켰다. 이들의 혐의에 선거 개입이 포함된 것은 물론, 이들 스스로가 정치권에 깊숙이 관여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 4명이 2017년 4월 말 문재인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노동특보단으로 임명됐다는 사실이 야권의 표적이 됐다. 이들은 그 다음 달 4일 충북도청에서 청주의 전·현직 노동단체 간부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문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 북한은 2019년 6월 지령문에서 “다음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참패로 몰아넣고 그 책임을 황교안에게 들씌워 정치적으로 매장해버리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틀어쥐어야 한다”고 이들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같은 해 9월에는 “국정원 해체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올 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탄핵을 촉구하는 내용의 광고를 싣기 위한 모금 운동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이들은 국내 선거에 아예 출마도 했다. 검찰에 구속된 A씨는 2014년 6·4 지방선거 때 무소속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 A씨는 2013년 11월 안철수 당시 무소속 의원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 실행위원으로도 이름을 올렸다. 영장 기각 판정을 받은 손씨는 무소속으로 2016년 총선에 출마했다. 이들은 여당 중진 의원을 만나 통일사업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에는 북한 측이 문재인 정권 퇴진 운동을 지시하자 이를 실행에 옮겼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야권은 즉각 반발하고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지령에 따라 적화통일을 위해, 원수님을 위해 움직이는 간첩들이 대한민국 도처에서 암약하고 있을 것”이라며 “간첩이 실재함이 입증됐음에도 이를 '철 지난 색깔론'으로 치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적행위”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단은 민주당 당직자를 만나 선거전략 등 동향을 북한에 보고하고 총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 반보수 민주대연합을 구성하려는 시도까지 했다”고 비판했고,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이 대선에 개입하지 않을 리가 있겠나. 국회 차원의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보위 소속인 김기현·이철규·하태경·조태용 의원은 1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향후 북한의 대선 개입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회 정보위를 즉각 소집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수만, 수십만에 이르는 특보를 청와대가 어떻게 다 책임지라는 건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말도 안되는 어깃장”이라고 반박했다.

靑 “언급할 가치가 없다” 반복…최재형 “부친 친일파” 발언엔 즉각 반박



청와대는 이 사건을 언급하기만 해도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청와대는 지난 6일 간첩단이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에 대해 입장을 표시하라는 야권 요구에 대해 “언급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9일에도 “간첩단 사건이 최근 재추진 중인 평화프로세스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북한 측 반응이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언급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고 한 번 더 선을 그었다.

다만 6일과 9일 답변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6일에는 질문 자체가 야당의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것이었고, 9일에는 평화프로세스 차질 여부와 북한 반응을 질의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전혀 다른 맥락의 질문임에도 “언급할 가치가 없다”는 똑같은 답변을 내놓으며 강한 거부감을 내비쳤다. 기자단에 간첩단 혐의 사건은 거론조차 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 같은 답변이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을 ‘정치적 공세’처럼 여기는 게 아닌가 하는 분위기였다.

이는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로 나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친일파 발언’에 대한 문 대통령의 즉각적인 반박과 대비를 이뤘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최근 최 후보 측이 문 대통령 부친이 흥남에서 농업계장을 한 것도 친일파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최 후보 측이 본인의 논란을 해명하면서 대통령을 끌어들인 것은 대선 후보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참고로 대통령의 부친은 1920년생으로 해방 당시 만 24세였다”고 말했다. 기자들이 별도로 묻지도 않은 사안인데도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입장”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앞서 최 전 원장 캠프는 지난 6일 입장문을 내고 “최 후보의 조부인 고(故) 최병규 선생이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을 언급했을 뿐 독립유공자가 됐다고 주장한 사실은 없다”며 “그런 식이라면 흥남에서 농업계장을 한 문 대통령의 부친도 친일파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미훈련 반발’ 北은 또 연락두절…도발 암시도

간첩단 혐의 사건 논란은 북한의 잇딴 한미연합군사훈련 취소 요구, 통신연락 불응, 도발 경고 등과 맞물려 확산했다. 남북 통신연락선 복구로 불씨를 살렸던 대북 여론은 2주 만에 다시 악화했다.

지난해 6월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때처럼 이번에도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운을 뗐다. 김여정은 1일 담화를 통해 “며칠간 나는 남조선군과 미군과의 합동군사연습이 예정대로 강행될 수 있다는 기분 나쁜 소리를 계속 듣고 있다”며 “우리 정부와 군대는 남조선 측이 8월에 또다시 적대적인 전쟁 연습을 벌려놓는가, 아니면 큰 용단을 내리겠는가에 대해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겁박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남조선 안팎에서는 나름대로 그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하고 있으며 북남수뇌회담(남북정상회담) 문제까지 여론화하고 있던데 나는 때 이른 경솔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여정의 경고 이후 여권에서는 곧장 훈련 연기론이 제기됐다. 설훈·진성준 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국회의원 74명은 5일 성명서를 내고 “북한이 평화 협상에 나올 것을 전제로 훈련 연기를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결국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연기 대신 축소하는 형태로 절충됐다.

하지만 훈련 축소 조치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발끈했다. 김여정은 10일 또 담화를 내고 “미국과 남조선군은 끝끝내 정세 불안정을 더욱 촉진시키는 합동군사연습을 개시했다”며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나는 위임에 따라 이 글을 발표한다”며 담화 내용이 김정은의 뜻임을 강조했다. 이 담화 이후 북한은 남북 연락사무소와 군 연락 채널에 모두 응답하지 않았다.

다음 날인 11일에는 김영철 노동당 통일선전부장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잘못된 선택으로 해 스스로가 얼마나 엄청난 안보 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또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추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등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지난 10일 “담화 의도를 예단하지 않고 북한의 태도 등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文정부, 남북관계·안보 영향 정도는 국민들에게 설명해 줘야

이번 간첩단 혐의 사건은 북한 정권에 비교적 우호적인 문재인 정부에서, 그것도 박지원 원장이 있는 국정원을 통해, 하필 남북관계 개선을 적극 꾀하려던 시점에서 불거져 국민들의 시선을 더 끌었다. 국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는 입장이지만 그 배경을 두고 아직도 여러 말이 오가는 분위기다. 실제로 지난해 7월25일 국정원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검거된 간첩은 2명에 불과했다. 노무현 정부 19명, 이명박 정부 23명, 박근혜 정부 9명과 비교하면 현격히 적었다. 국정원에서 수년 전부터 이들을 주시했지만 현 정부 들어 남북관계를 이유로 수사팀이 축소되고 검거도 늦춰졌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과도하게 예민해 하는 청와대의 반응은 상당수 국민들을 당혹케 했다. 야당의 정치적 악용을 차단하려는 전략으로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남북관계와 안보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까지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등을 돌리는 태도는 어색한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간첩 의심자들이 충북 지역뿐 아니라 수도권이나 부산·대구·광주와 같은 핵심 대도시, 여론을 움직이는 정치권, 정책을 다루는 공무원 조직, 정보를 유통하는 언론계, 산업 기술을 보유한 주요 기업,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 시민단체 등에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며 불안해 하는 국민들도 많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은 했는데 왜 성과를 홍보하지 않고 모든 언급을 피하려고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올라왔다.

5년 내내 남북관계 개선에 사활을 건 현 정부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사 영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모든 이적 활동을 뿌리 뽑겠다’와 같은 단호한 결기까지 바라는 국민은 많지 않아 보인다. 국가 안보 최고기관이라면 관련 문의에 ‘남북관계 개선은 개선대로 하고 간첩 활동은 확실히 막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앞으로도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사건을 엄정히 수사하겠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평화프로세스는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재판 경과를 지켜보겠다’ ‘북한이 이 사건에 보인 반응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정도의 입장은 낼 수도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청와대가 간첩단 혐의 사건에 대해서는 말도 못 꺼내게 할 정도로 짜증스러운 반응을 보일수록 국민들의 궁금증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안보에 관심을 갖는 국민들이 모조리 ‘색깔론자’는 아니다.

※‘국정농담(國政濃談)’은 행정·외교안보·정치 관련 ‘농도 짙은’ 현장 이야기와 현안 소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