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기획재정부가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에 페널티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시정 권고를 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가 치열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그 결과가 최종적으로 본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된 만큼 결정 내용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자치제의 취지가 있지만 여러 과정을 통해 결정된 부분을 감안해야 하지 않겠냐”면서도 “(기재부가 경기도에 대한) 행정 협의 조정이나 지도 권고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자가격리 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대신해 답변했다.
국회는 지난달 가구 소득 하위 80%에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기준을 완화해 전체 국민의 88%에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상위 12%를 포함한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 지사가 추진하는 ‘전 도민 재난지원금’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박 의원은 “미국처럼 연방제도 아니고 중앙정부와 여야 국회가 합의해서 결정한 것을 특정 지자체가 뒤집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 지원금을 1인당 20만 원씩 전체 국민에게 주려고 예결위 전문위원 검토까지 했는데 기재부가 반대해 당론을 관철하지 못해 심히 유감”이라며 “국회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오히려 지자체가 보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