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취임 100일을 맞은 노형욱(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불안정에 대해 사과하며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뉴타운 출구 전략’을 꼽았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때 얼마나 많은 가구수가 사라졌을까.
앞서 서울시 의회는 뉴타운 출구전략과 관련한 보고서를 만든 바 있다. 내용에 따르면 2012~2018년 총 393곳의 정비구역을 해제하면서 착공되지 못한 아파트는 25만 여 가구라고 명시하고 있다. 25만 가구 증발이 지금의 서울 주택시장을 불장으로 만든 한 요인인 셈이다.
노 장관은 19일 국토부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와 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이 이야기 했다. 그는 우선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깝고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단 노 장관은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역량을 다하다 보면 머지않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시름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 기조를 수정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눈길을 끄는 점은 노 장관이 최근 수도권 아파트 가격 급등 현상과 관련해 박 전 시장 재임 시절 정비 사업을 통한 공급을 줄였던 점을 언급했다느 사실이다. 노 장관은 ‘유동성만으로 수도권 집값이 10% 이상 상승했다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수급 문제가 분명히 있다. 특히 서울이 스트레스 구간인데 5년 전 박 전 시장 당시 서울 공급 물량을 상당히 많이 줄였다”며 “당시 시장 상황이 안 좋았고 원주민 내몰림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면서 물량을 줄였던 것이 지금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뉴타운 출구전략의 후폭풍은 어느 정도일까. 서울시의회의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한계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자. 보고서는 시가 2012~2018년 총 393곳의 정비구역을 해제하면서 착공되지 못한 아파트가 24만8,893가구라고 분석했다.. 25만가구는 분당신도시(9만7,600여가구)의 2.6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보고서는 시의회가 도시재생 위주인 현 서울시 주택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 발주한 연구용역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았을 경우 착공 가능한 물량이 2016년 790가구, 2017년 3,131가구, 2018년 1만1,664가구로 예측됐다. 착공 후 입주까지 2년 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물량들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됐어야 했던 셈이다. 특히 2019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5년간 착공될 예정이었던 물량은 22만3,070가구에 이른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25만가구는 한 해 서울에서 4만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다고 가정할 때 6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라며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은 공급이 모자랄 수 있다는 심리적 우려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실제 정비구역 해제로 초래된 심각한 수급 불균형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