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등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성형주 기자
윤석열 대선 예비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여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성형주 기자국민의힘이 22일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했다. 야권 대선 주자들은 언론중재법을 ‘언론 재갈법’ ‘언론 말살법’이라고 비판하며 강경 투쟁 의지를 드러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언론중재법이 공포되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면 법안은 무효가 된다.
김 원내대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의 법안 처리가 국회법상 안건조정위 취지에 어긋났다고 주장했다. 국회법은 안건조정위가 여야 동수(3 대 3)로 구성해 이견을 조절하도록 하고 숙의를 위해 90일간의 활동 기한을 부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언론중재법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한 뒤 18일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때 친여 성향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야당 의원으로 배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야당의 숙의 요청을 깔아뭉개고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절차를 유린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위원들에게 대안을 회람하지 않았다는 점도 심판 대상이 될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대안이 마련되지도 않았고 그 대안의 구체적 조문도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소위 위원장은 대안이 가결됐다고 일방적으로 선포했다”며 “법안소위 위원들의 법안 심사권을 원천 박탈한 것으로서 권한을 침해해 무효”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안건조정위 위원장을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에서 이병훈 민주당 의원으로 교체한 행위도 문제 삼을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달곤 의원이 정회 후 속개하지 않자 이병훈 의원으로 위원장을 교체하고 회의를 강행했다. 김 원내대표는 “권한 없이 소집된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 없이 표결까지 진행했다”며 “국민의힘 소속 안건조정위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선 예비 후보도 김 의원을 야당 의원으로 배정한 데 대해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 법안은 내용과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피해는 권력 비리에 대해 알 권리가 있는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며 “저 윤석열은 ‘언론재갈법’을 막아내는 데 앞장서겠다”고 힘줘 말했다. 윤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언론재갈법을 대선의 중요한 이슈로 삼아서 이 법을 놓고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개별 사건을 통한 위헌 소송 등 헌법 투쟁과 범국민연대 같은 정치 투쟁을 병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재형 대선 예비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을 향해 다같이 대여 투쟁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최 후보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기어코 ‘언론 말살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법이 통과되고 나면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는 끝장”이라고 단언했다. 최 후보는 당에 국회 본회의와 같은 날인 25일 비전발표회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후보는 “후보들 전원이 국회에 나가 당과 함께 투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언론중재법에 대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은 ‘언자완박(언론 자유 완전 박탈)’”이라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안 대표는 페이스북에 “검수완박과 언자완박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의 양대 축이 될 것”이라며 “‘거악’들이 편히 잠잘 수 있도록 검찰과 언론을 무력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