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이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참석한 청와대 참모진을 향해 코로나19 방역 실패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코로나19 재확산과 방역 실패를 두고 청와대 참모진을 몰아세웠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에 방역, 코로나19 백신보다 중요한 게 없다”며 유명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질타했다.
청와대에서 방역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기모란 방역기획관이 이날 회의에 불참한 것도 도마위에 올랐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거리두기 연장이 14번째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방역 실패의 책임론 중심에 기모란 방역기획관이 있다”며 “기모란 방역기획관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윤호중) 위원장님이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성일종 의원은 “기모란 방역기획관이 안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분이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 어마어마한 사태를 만들어놨는데 못 나온다는 것은 청와대가 (국민에게) 대답을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자꾸 이것을 이슈화 시키는 것이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고 반박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참석은)간사한테 얘기하는 것이지 동일한 사안에 대해 발언을 계속 반복하면 안 된다”며 청와대를 옹호하고 나섰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드루킹 댓글 조작’을 두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당시 ‘드루킹’을 언급한 동영상을 띄우자 이철의 정무수석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드루킹의 존재를 알았느냐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댓글 공작에 대해 알고 계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동영상 자체가 잘못됐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한편 이날 운영위에서 여야는 ‘상임위 위의 상임위’ 역할을 했던 법제사법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대폭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사위의 법안 심사 권한을 체계·자구심사로만 한정하고 심사기간도 120일에서 60일로 줄였다. 법사위는 그동안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에 대해 체계·자구 심사를 한다 법안 통과를 지연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안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법사위는 현재의 절반인 60일 안에 법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 또 운영위는 오는 30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