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반발에도 또 법사위 패싱하나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회의 진행에 강하게 반발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박주민 민주당 간사가 언론중재법·사립학교법·탄소중립법 등 쟁점 법안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정했다고 항의했다. 윤 간사는 “(박 간사와) 그동안 몇 번에 걸쳐 만나고 통화하면서 다른 상임위에서 날치기 처리된 법안은 상정하지 말라고 했다”며 “언론중재법을 포함해서 다른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되지 않은 날치기 법안이 그대로 올라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 상정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권성동 의원은 “국민의힘에 상임위원장을 넘기기로 한 상임위에서 밀린 숙제하듯이 날치기 통해 법사위에 회부했다”며 “겉으로는 야당을 배려하는 듯 하면서 뒤로는 날치기를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법을 통과시켜 모든 것을 기정사실화 하려 한다”고 날을 세웠다. 유상범 의원도 “민주주의의 본질은 절차 민주주의에 있다”며 “우리가 국민들에게 또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국회에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이행하고 법치주의를 실행하고 있다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조수진 의원은 “의사 일정은 간사 간 협의해서 정한다는 게 국회법이고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국회의 확고하고 오래된 전통”이라며 “이번에도 민주당이 이것을 무시했고 또다시 폭거를 자행했다”고 몰아세웠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아 법안 처리가 지체되었다고 반박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견이 오래되서 진작 통과됐어야 한다고 국민들이 보는 법과 (야당의) 발목 잡기를 통해 상임위에서 논의 안된 법들이 축적돼 있다”며 “의회라는 게 다수가 있고 소수가 있는 것인데 이걸 마냥 처리 안 하고 있을 거냐”고 일축했다.

또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 회의장 밖에서 개최한 규탄대회를 겨냥해 “방역수칙을 지키지도 않고 집단으로 의사 표시하는 모습이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이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주 문체위를 날치기 통과한 언론중재법은 국회법을 명백히 위반한 상태”라며 “민주당이 국회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방역수칙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발이 이어지자 법사위 소관법을 처리한 뒤 다른 상임위 법안 처리 여부를 재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