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내년 대선을 앞두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3.8% 증가한 27조 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짜여졌다.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3조 9,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SOC 분야에서는 광역교통망 확충과 SOC 고도화·첨단화 프로젝트에 올해보다 20% 이상 늘어난 3조 4,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GTX-A(파주~동탄), GTX-B(송도~마석), GTX-C(덕정~수원) 추진을 위해 6,000억 원이 반영됐다. 광역 간선급행버스(BRT) 사업에는 156억 원, 환승센터 구축에는 175억 원이 투입된다. 지역 광역도로·철도 계속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내년에 1,276억 원을 쓴다. 또 고속철도 선로 용량 확보를 위해 평택∼오송 2복선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등 고속철도 투자 확충에도 5,000억 원을 투입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의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예산은 1조 8,000억 원이다. 올 10~12월 손실보상분과 내년에 있을 방역 조치에 따른 보상분을 포함한 것이다. 또 만기 도래, 대출 한도 초과 등으로 금융 절벽에 놓인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1조 4,000억 원이 긴급자금으로 공급된다. 유망 아이템을 보유한 저신용자에게 재도전자금으로 1인당 1억 원의 융자를 해주고 경영 위기 업종에는 1곳당 2,000만 원의 긴급경영개선자금이 지원된다.
소상공인 창업 지원 예산은 200억 원이 투입된다. 생계형 창업에서 벗어나 신사업 창업을 희망하는 500명에게 최대 2,000만 원씩, 창의·혁신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100명에게는 사업화 검증 비용 등으로 1,000만 원씩 지원한다. 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5,000억 원 증가한 1조 6,000억 원이 잡혔다. 비대면 스타트업(300개), 미래차·바이오·반도체 등 ‘빅3(350개)’, 그린뉴딜(100개) 기업의 사업화 자금 지원 규모가 2,000억 원으로 두 배 확대된다. 이와 함께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조인트벤처(VC) 투자 유치를 위한 글로벌 투자 펀드가 2,700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소상공인 6만 명이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판로를 확보하고 7,000명이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2,000억 원이 쓰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