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 윤호중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첫날인 1일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한으로 합의한 27일을 ‘디데이’로 천명하며 입법 의지를 다지는 모양새다. 여야 합의로 법안 통과를 한템포 늦추면서 강경파의 불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참에 각종 개혁 방안을 보강해서 밀어붙임으로써 전세를 역전시키겠다는 태세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9월 27일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명확히 처리기한을 확정한 것"이라며 "순연된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않겠다. 더 농밀하고 실행성 높은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앞서 MBC 라디오에서 야당이 '독소조항'으로 꼽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의 삭제를 민주당이 제안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우리 당이 논의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거론한 내용이지만, 여야간 합의한 적은 없다"고 한 발 뺐다. 여야 및 전문가로 구성되는 '8인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언론중재법안의 원 취지를 약화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오히려 "정기국회에 들어가면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 포털뉴스 서비스 사업자 공정화, 1인 미디어 가짜뉴스 규제 등을 논하기 위한 방송법·신문법·정보통신망법 논의를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원내 핵심관계자는 "협의체는 언론중재법만 논의하기로 돼 있지만, 여타 개혁입법 패키지 추진 필요성도 얘기하게 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이 계속해 이를 가로막는다고 해도, 상임위에서 끌고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상정에 대한 '낙장불입' 의지를 드러내며 초강경 태세를 갖추는 데에는 언론중재법 통과가 지연된 데 대한 당내 강경파와 열성 지지층의 불만을 달래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 실제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밍기적거리는 이유가 뭔가, 180석인 지금 처리하라", "왜 눈치를 보고 난리인가, 누더기 개혁법안도 못 밀고 나가나", "언론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민주당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강성 개혁론자이자 대권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재난 구호가 더 중요하다면서 얼렁뚱땅 시간이 지나갈 것 같다. 대선 직전이니까 못한다는 등 안 하려는 핑계는 100개가 넘는다"며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당이 주도해야 한다"며 지도부를 압박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8인 협의체에 참여할 민주당 몫 2명으로 대표적인 친문 강경파 인사인 김용민 최고위원과 김종민 의원을 선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일전을 예고했다. 우상호 의원은 TBS 라디오에서 "기구까지 만들어놨는데 야당이 한 달 정도 시간을 끌어 무산시키겠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역풍이 야당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