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1조원 규모의 상생 국민지원금을 오는 6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 회의에서 “민생경제의 회복과 지속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현재의 버티기 뿐 아니라 다시 일어서기와 달려나가기 준비까지 모두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이번 국민지원금은 신청과 지급 과정에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불편했던 사항들의 개선에도 주안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만 신청 가능했던 것에서 이번 국민지원금은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 가구당 100만원이었던 지원금액 상한을 폐지했으며 신청후 이틀 후 충전됐던 것을 앞당겨 신청 다음날 충전되도록 개선했다.
온라인으로 국민지원금 사전알림을 요청한 국민들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오는 5일 오전부터 지급대상 여부 및 신청방법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오는 6일 오전 9시부터는 카드사 및 건보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홈페이지 접속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 첫주에는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한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이 차관은 또 한국판 뉴딜 2.0대책에 올해 본예산 21조원보다 12조7,000억원 늘려 33조7,000억원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위해 9조3,000억원을 투자하고, 그린 뉴딜에 13조3,000억원을 투입한다”며 “저탄소 산업구조 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2조5,000억원의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 공정전환기반 마련을 본격화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올해보다 2배 이상 확대한 23만6,000대로 늘린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인공지능(AI)·데이터 등 디지털 생태계 강화를 위한 데이터댐 7대 핵심사업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데이터 바우처 지원, 인공지능 바우처 지원,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 클라우드 이용 바우처 지원 등에 대하여 금년 7,081억원 보다 51.2% 대폭 증가한 1조 708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