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웃집에 기왓장 던진 전인권…벌금 100만원

조망권으로 갈등 빚어와

가수 전인권씨/연합뉴스가수 전인권씨/연합뉴스





가수 전인권씨가 이웃집 대문에 기왓장을 던져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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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이덕진 부장검사)는 지난 7월 재물손괴 혐의로 전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은 지난달 6일 검찰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울 때 정식 재판 없이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리는 절차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사는 전씨는 옆집이 지붕을 1m가량 높이는 공사를 해 자신의 조망권을 침해했다며 마찰을 빚어왔다. 그러다 전씨는 지난해 9월 이웃집 대문에 기왓장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예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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