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땐 주거지 압수수색 추진

법부무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들을 살해한 강모씨 사건 이후 ‘전자발찌 무용론’이 제기되자 실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인력을 늘리고 경찰·검찰 등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훼손사건이 발생할 시 대상자를 적시에 검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일 오후 3시 서울고검 2층 의정관에서 ‘전자감독대상자 훼손 및 재범사건 관련 대책’ 브리핑을 열고 “전자감독·보호관찰의 운영 및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재범억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어제 해당 보호관찰소를 직접방문해 대상자의 고위험정보에 대한 교도소-보호관찰소간 정보공유 부족, 보호관찰위반 내용과 관련한 보호관찰소내 직원간의 소통부족 등 고위험대상자 관리시스템의 미비점을 확인했다”며 “각 보호관찰소당 1~2명 수준인 고위험대상자에 대한 선택과 집중에 따른 관리시스템이 당장 시행될 필요도 있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해나가기로 했다. 현재 전담직원 1명당 관리하는 전자발찌 대상자는 17.3명꼴로, 집중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강씨 사건에서 보듯 전자발찌 훼손 및 재범사건은 야간·휴일 에 발생하는데, 교대근무로 인해 긴급상황 대처능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인력을 충원하고,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해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 △심야시간대 조사 △주거지 진입 △현행범체포 등 실시간 수사 대응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관할 검찰청과 고위험사범에 대한 특이정보를 상시 공유하고, 법무연수원 특사경 전문화교육 확대로 최신 수사기법을 활용할 예정이다.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관리감독을 실시해 위험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교도소와 보호관찰소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교도소의 상담기록, 징벌, 심리치료, 재범위험성 평가내역 등 각종 정보를 상시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1대 1 전자감독을 확대해 출소 직후부터 주1회 이상 대면면담을 실시하고, 행동관찰 등 밀착감독을 통한 지역사회 내 성폭력범죄 재발 방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강제퇴거(출국)가 전제된 외국인, 중환자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고위험 성폭력사범 가석방도 차단된다. 또 이들에 대한 교정 심리치료 프로그램 체계도 개편해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지속적인 치료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과 검찰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신속한 검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사건 발생 시 112상황실에 훼손사실만 전파됐지만, 앞으로 대상자의 신상정보와 요구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또 법무부 형사사법망을 통해 제공하는 전자감독대상자 정보를 일선 경찰서 현장근무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 각종 영장 청구의 신속한 처리, 조기 검거를 위한 통신자료 조회, 특사경 전문화 교육 등도 확대할 예정이다.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우선 전자발찌 훼손 사건 발생 시 대상자 주거지에 진입해 압수수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과의 협업체계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험성이 큰 4대 특정사범(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유괴범)에 대해 경찰과 상시 위치정보(수신자료)를 공유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준비한 대책이 향후 차질 없이 이행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전자감독 및 보호관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