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쇠퇴한 원도심을 복구하기 위해 ‘도시재생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사업을 완료한 12개 사업지(30개 행정동) 가운데 쇠퇴를 멈춘 곳이 ‘제로(0)’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재생에 수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인구 유출 및 사업체 감소, 건물 노후 등 지역 슬럼화를 멈추지 못한 것이다.
5일 서울경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바탕으로 12개 도시재생선도사업에 포함된 30개 행정동의 쇠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말 기준 30개 동 전체가 ‘쇠퇴 지역’에 해당했다. LH는 전국의 읍면동(행정동 기준)이 인구 사회, 산업 경제, 물리 환경 등 세 부문 중 두 부문 이상에서 기준을 넘으면 도시재생이 필요한 쇠퇴 지역으로 분류한다. 구체적으로는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 대비 20% 이상 또는 3년 이상 연속 감소하는지 △사업체가 5% 이상 3년 연속 줄어드는지 △20년 이상인 건축물이 절반을 넘는지다.
국토교통부는 2014~2015년 서울 종로구 창신·숭인을 비롯해 총 13곳을 도시재생선도사업지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광주 동구 선도사업지를 제외한 12곳(30개 동)은 2017~2018년에 도시재생사업을 마무리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7년까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금 및 공기업 등이 집행한 예산은 2조 7,407억 원에 달하며 2018년 한 해에도 2조 1,084억 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30개 동 모두 사업 종료 후 2~3년이 지난 2020년 말 기준으로 쇠퇴를 판단하는 두 가지 이상 부문에서 기준을 넘으면서 쇠퇴가 멈춘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종로구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이다. 올해 초까지 약 1,170억 원이 투입됐지만 창신1동의 경우 인구가 과거 최대 시점 대비 60.1% 감소했고 5년 연속 축소됐다. 사업체 수 역시 최근 2년 연속 줄었고 노후 건축물 비율은 91.8%에 달한다.
윤주선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교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투입되면 지역의 자산가치가 상승하고 인구와 사업체가 늘어야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은 이 같은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투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과 연계하는 등 근본적인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