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단독] 수兆 쏟아붓고도…슬럼화 못막은 도시재생

도심복구 사업 끝낸 12곳 중

'쇠퇴' 멈춘 지역 한곳도 없어

창신·숭인 1,170억 투입 불구

인구 5년째 줄고 건물 노후화





정부가 쇠퇴한 원도심을 복구하기 위해 ‘도시재생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사업을 완료한 12개 사업지(30개 행정동) 가운데 쇠퇴를 멈춘 곳이 ‘제로(0)’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재생에 수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인구 유출 및 사업체 감소, 건물 노후 등 지역 슬럼화를 멈추지 못한 것이다.



5일 서울경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바탕으로 12개 도시재생선도사업에 포함된 30개 행정동의 쇠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말 기준 30개 동 전체가 ‘쇠퇴 지역’에 해당했다. LH는 전국의 읍면동(행정동 기준)이 인구 사회, 산업 경제, 물리 환경 등 세 부문 중 두 부문 이상에서 기준을 넘으면 도시재생이 필요한 쇠퇴 지역으로 분류한다. 구체적으로는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 대비 20% 이상 또는 3년 이상 연속 감소하는지 △사업체가 5% 이상 3년 연속 줄어드는지 △20년 이상인 건축물이 절반을 넘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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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14~2015년 서울 종로구 창신·숭인을 비롯해 총 13곳을 도시재생선도사업지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광주 동구 선도사업지를 제외한 12곳(30개 동)은 2017~2018년에 도시재생사업을 마무리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7년까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금 및 공기업 등이 집행한 예산은 2조 7,407억 원에 달하며 2018년 한 해에도 2조 1,084억 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30개 동 모두 사업 종료 후 2~3년이 지난 2020년 말 기준으로 쇠퇴를 판단하는 두 가지 이상 부문에서 기준을 넘으면서 쇠퇴가 멈춘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종로구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이다. 올해 초까지 약 1,170억 원이 투입됐지만 창신1동의 경우 인구가 과거 최대 시점 대비 60.1% 감소했고 5년 연속 축소됐다. 사업체 수 역시 최근 2년 연속 줄었고 노후 건축물 비율은 91.8%에 달한다.

윤주선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교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투입되면 지역의 자산가치가 상승하고 인구와 사업체가 늘어야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은 이 같은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투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과 연계하는 등 근본적인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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