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언론중재법 협의체’ 추천인 명단 발표

국민의힘이 7일 언론중재법 관련 8인 협의체의 국민의힘 추천 명단을 발표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를 위한 여야 협의체에 참여할 외부 전문가로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을 지명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최형두·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협의체에 참여한다.



문 교수는 매일경제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실 방송통신정책자문위원, 국회 미디어발전위원회 위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아리랑TV 사장,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신 분석관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으로 연대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신 분석관은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지난달 27일 한국 정부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자유에 중대한 위험'이라며 수정을 촉구한 서한을 이끌어낸 데 역할을 했다.

앞서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이 2명씩 참여하고, 각 당이 2명씩 추천하는 전문가를 더해 8명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꾸리기로 했다. 민주당은 전날 김종민·김용민 민주당 의원에 더해 외부 위원으로 김필성 변호사와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를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여야는 협의체 논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2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