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의 반대 목소리가 다른 구역과의 연대나 도심 집회 등의 방식으로 점차 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민간이 후보지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수정해 70여 곳의 접수를 받았지만 이 역시 10%의 동의만이 확보된 상태라 갈등의 소지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0815A23 24대책7일 ‘3080+ 공공주도반대전국연합’ 소속 인천공동대책위원회는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지 철회를 공식 요청했다. 제물포 역세권과 동암 역세권, 굴포천 역세권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주민들과 상의 없이 무차별적으로 후보지로 발표했다”며 “설익은 정책으로 시민의 사유재산권·거주권 및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동안 2·4 대책은 정부가 먼저 후보지를 선정한 후 토지 소유주 등의 동의 10%를 받으면 예비 지구로 선정하고 다시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본 지구로 선정되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 같은 정부 주도 방식이 대규모 반발로 이어지자 정부는 민간이 직접 제안하는 방식의 공모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2·4 대책’ 민간 제안 통합 공모에서 6개 시도에서 총 70곳이 접수됐다고 이날 밝혔다. 경기도 45곳, 인천 12곳 등 수도권이 전체의 81%를 차지했으며 경기도에서는 고양시 7곳, 성남시 4곳, 광명시 4곳, 부천시 5곳, 인천 부평구 9곳 등이 접수됐다. 정부는 특히 이번 공모에서 광명뉴타운 해제 지역이나 성남 원도시, 고양 덕양구 등 대규모 단지 조성이 가능한 서울 인접 지역에서 접수가 다수 이뤄졌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통합 공모에 접수한 지역에 대해 오는 10월 중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민간 공모 방식이지만 갈등의 소지는 여전하다. 이번 통합 공모에 접수한 지역은 토지 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확보했지만 현재 반발이 극심한 지역에서도 찬성률은 수십 퍼센트에 달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인천시청 앞 집회에 참여한 제물포 역세권의 경우 주민 동의율이 30%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