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전 대법관./연합뉴스‘대장동’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가 20일 권순일(62·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의 고문변호사 영입 이유에 대해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하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목 있는 대법관 출신을 영입하기로 하면서 모시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화천대유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컨소시엄에 자산관리회사(AMC) 자격으로 참여한 회사다. 화천대유와 그 투자사인 천화동인이 최근 3년간 총 4,040억 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금융 전문가라고 보기 어렵고 개발사업에 대한 이해도도 높지 않을 것 같은 권 전 대법관을 영입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대장지구 프로젝트파이낸싱회사(PFV) 성남의뜰은 성남시와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성남시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민원을 받고 성남의뜰에 이행 계획 수립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성남의뜰은 송전탑 지중화로 인해 1,000억 원 가량의 비용을 지출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10월 대법관 은퇴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됐다. 대주주 김모씨의 인연으로 영입했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김씨는 모 경제지 법조팀장 출신이다. 이 대표는 “김씨가 법조기자로 출입할 때부터 이들과 인연이 오래됐다”며 “순전히 개인적인 친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 권 전 대법관 급여에 대해서는 “사회적 크레딧(지위)을 감안해 한 달에 약 1,500만 원 정도, 연봉으로 2억 원 정도 드렸다”고 말했다.
권 전 대법관은 고문직을 맡은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인 17일 고문직을 사임했다. 권 전 대법관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권 전 대법관이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무죄 취지의 다수 의견을 냈기에 대가성으로 영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권 전 대법관이 사건 심리 과정에서 이 사건을 인지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해당 사건 1·2심에서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이 다뤄졌고 판결문에도 이와 관련된 사실이 적시됐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 지사의 혐의는 이미 1·2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힌 건 ‘친형 강제입원’ 사건”이라며 “그런데도 권 전 대법관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대장동 사업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