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성장을 이끌던 동력이 사그라들고 있다. 먼저 중국 성장의 기반이었던 인구의 증가 속도가 느려졌다. 여기에 부동산·정보기술(IT) 등 핵심 산업에 대한 공산당의 강력한 규제 드라이브로 외국의 투자 유인이 급감하고 물과 농지 등 자원도 말라가고 있다. 이에 “중국 경제가 이제 내리막길만 남았다"는 진단마저 나왔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신호에서 “가파른 고령화로 중국의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진단이 내려지고 있다”고 전했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은 0.17%로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고 상대적으로 저축 여력이 작은 고령인구(65세 이상)가 늘어난 영향이다. 지난해 중국의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고령인구 수)는 17.02명을 기록했다. WB 집계가 시작된 1960년 이래 최고치다.
문제는 중국의 인구 문제가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1일 중국 시안 교통대 연구팀은 현재의 합계출산율(1.3%)이 이어지면 앞으로 45년 내에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인 7억 명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집값 급등 등 경제적 압박과 돌봄 서비스가 부족한 사회 환경 때문에 출산율을 높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중국 국무원은 지난달 의료 목적 이외의 낙태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며 출산율 제고 의지를 드러냈다.
규제가 많아지며 투자 매력이 감소하는 것도 문제다. 이코노미스트는 “경상수지가 적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중국이 더 많은 외국 자본을 조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체탄 아야 모건스탠리 애널리스트는 “(중국 경제를 이루는) 각 부문에 대한 (공산당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실제로 일부 자산에 대한 위험은 명백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對)중국 투자 유인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세계 증시와 중국 증시의 수익률 차이는 최근 20년 중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이 시기는 미래 핵심 산업으로 분류되는 IT 분야와 효자 산업인 부동산에 대한 중국의 규제가 거세진 시기와 맞물린다. 조지 소로스와 캐시 우드 등 월가의 거물 투자자들도 같은 이유로 중국 투자를 다시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자원 감소도 중국의 골칫거리다. 1일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는 자원 고갈이 중국 경제 성장에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1980년대 이후 양쯔강 유역에 있는 호수 중 1,000개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 싱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는 중국 농지의 40% 이상이 오염으로 황폐해졌고 이 탓에 중국 작물 수확량의 60% 이상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두고 포린어페어스는 “중국의 시대가 끝나간다”고 평가했다. 중국 경제 성장이 정점에 이른 뒤 이제 내리막만 남았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이 이런 사정을 숨기기 위해 점점 더 공세적(assertive)이고 권위주의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경제에 또 다른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