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이 18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출범 4년 새 5조 원이나 늘었는데 부동산 가격 급등을 국민에게 ‘세금 폭탄’으로 전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납부액은 18조 417억 원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지난 2017년(12조 3,485억 원)과 비교하면 46.1%(5조 6,932억 원) 증가한 수치다.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7년 12조 3,485억 원이었던 부동산 보유세는 2018년 13조 4,094억 원, 2019년 15조 6,843억 원에 이어 지난해 18조 원을 넘어섰다.
집값 상승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지역 간 편차도 커지고 있다. 서울은 보유세액이 7조 3,500억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고를 기록했다. 이어 경기도가 4조 1,696억 원, 부산 9,177억 원, 인천 8,430억 원, 경남 7,824억 원, 대구 5,587억 원, 경북 5,161억 원 등의 순이었다. 보유세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전북으로 2,529억 원이었다. 서울과 비교하면 서울의 보유세액이 전북의 무려 29배에 달했다.
보유세액이 많이 늘어난 순으로 보면 제주도의 증가율이 가장 두드러졌다. 제주의 지난해 보유세액은 2017년 대비 79% 늘어 서울(67%)보다 증가율이 높았다. 이어 세종(56%), 대전(52%) 등도 전국 평균치(46%)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부동산 경기가 과열된 지역일수록 순위가 높았다.
박 의원은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보다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퍼부어 수요를 억제한다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결과”라며 “지금부터라도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질 좋고 값싼 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거래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