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최저임금 개선해주십시오” 경영계가 이재명·국힘 후보에 보내는 편지

■경총 20대 대선 정책 건의서 발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촉구…"규제개혁 성과 부족"

"의원입법 너무 늘어" 입법영향평가·입법일몰제 제안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구분 적용, 산입범위 확대 요구

"기업가 정신 존중받는 대한민국 위한 정책 필요"

쌍용자동차의 파업이 70여일간 이어지고 있는 6일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에 위치한 한 납품업체 에는 모든 직원들이 무급 휴직에 들어가자 한 공장 책임자가 턴빈 공장을 정리하고 있다. 이 업체는 휴업전 쌍용자동차의 전차종에 전자장치 부품(리모트콘트롤 키,후방감지기,내장 안테나 ) 등을 80여명의 공장 직원들이 월20억원의 매출을 올리던 업체다./이호재기자쌍용자동차의 파업이 70여일간 이어지고 있는 6일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에 위치한 한 납품업체 에는 모든 직원들이 무급 휴직에 들어가자 한 공장 책임자가 턴빈 공장을 정리하고 있다. 이 업체는 휴업전 쌍용자동차의 전차종에 전자장치 부품(리모트콘트롤 키,후방감지기,내장 안테나 ) 등을 80여명의 공장 직원들이 월20억원의 매출을 올리던 업체다./이호재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저임금제도 개선·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경영계 입장을 담은 정책 건의서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에게 전달한다.

경총은 17일 대선 정책 건의서를 발간하고 오는 11월 초까지 주요 정당 및 후보 선거캠프에 건의서를 보낼 계획이다.

건의서에는 △규제 혁파 △상법·세법 등 법제 개선 △노사관계 선진화 △4대보험 등 사회안전망 강화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정책 △중대재해 및 산재 예방을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 설정 등에 대한 경영계의 입장이 담겼다.

경총은 규제 혁파와 관련해 규제 패러다임을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그동안 규제완화, 규제개혁 등 여러 명칭의 규제개선이 추진되어 왔고 지금도 규제영향분석제, 규제개혁신문고, 규제샌드박스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기업이 체감할 정도로 성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업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입법 마련 등 과감한 규제 혁신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지난 8월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성형주기자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지난 8월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성형주기자


21대 국회 들어 ‘의원 입법’이라는 형태로 규제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총은 “21대 국회 들어 1년 2개월 동안 발의된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 4년 동안 발의된 전체 법안의 절반(46.1%)에 가깝다”며 “이와 같이 의원 입법은 양적인 측면에서 발의 건수가 급증하는 추세이며, 내용적 측면에서도 과잉 규제에 치우친 법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총은 행정부 이법과 같이 의원 입법에도 규제영향분석 등 심사제도, 규제 일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상법상 3%룰 폐지, 차등의결권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일반적·획일적 확대 지양 등 경영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경총은 “2020년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 외국에서조차도 찾기 어려운 강도 높은 규제들이 새롭게 도입됐다”며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 의결권이 대폭 제한되었고,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경영권 방어수단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4년 간 34.8% 오른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도 건의안에 담겼다. 경총은 “지난 2018~2019년 29.1%라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구분 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외에도 경총은 △합리적 노사관계 확립 △청년고용 대책 △상속세 개편 △대기업 임금 안정 등의 요구도 건의안에 담았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기업들이 끊임없이 혁신하고 실패에 위축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정신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 입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손 회장의 건의문 발간사다.

제20대 대선 후보께 드리는 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의 습격은 많은 것을 달라지게 했습니다.

퇴근 후 동료들과의 가벼운 정담의 자리도, 주말의 영화관 데이트도 더 이상 평범한 일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든 일터에서 떠나야만 했고, 졸업을 맞은 상당수의 학생들은 잠시 꿈을 미루고 아르바이트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우리 경제 여건도 녹록지 않습니다.

나라 밖 상황도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국가간 경제회복의 불균형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국이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면서 글로벌 밸류체인이 변화하는 등 우리 경제 역시 새로운 환경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과감한 변화와 혁신으로 위기를 극복해 온 역사적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나라들이 국가 경쟁력 강화와 팬데믹 이후의 시장 선점을 위해 미래산업 육성과 신기술 개발에 대한 전폭적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대선 후보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정신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리기 위한 정책이 절실합니다. 기업들이 끊임없이 혁신하며, 실패에도 위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기업들도 ESG, 투명·윤리경영 등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반기업정서 해소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거듭나겠습니다.

경영계는 기업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애로사항과 개선점을 담아, 20대 대선 후보께 건의 드립니다. 새 정부의 국정 청사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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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손 경 식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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