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탄소중립 추진으로 연간 60조 세수 펑크... 결국 세금 더 걷어야 할 것"

영국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년 60조원이 넘는 세수 펑크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메우기 위해 결국 새로운 세금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19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탄소중립 추진에 따라 매년 유류세, 자동차세로 걷혔던 370억파운드(약 60조730억원) 가량 세 수입에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내연기관차의 친환경 전기차 전환에 따른 세수 부족분이 가장 크다. 보고서는 “전기차 전환은 2040년대까지 국내총생산(GDP) 1.5%에 해당하는 일시적 ‘세금 공백’을 만들 것”이라며 “현행 탄소세 만으로는 이를 메우기 어려운 만큼 새로운 세금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재무부는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날 탄소중립 달성 세부 추진안을 발표한 당일 이 보고서를 내놨다. 존슨 총리는 2035년까지 화석연료에서 완전히 탈피해 친환경 전기만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이날 내놨는데, 이를 위해 최대 4,000억파운드(약 650조1,400억원) 규모 공공 및 민간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무부가 천문학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결국 세금을 더 거두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보고서는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차입을 사용하는 대안은 미래 세대에게 불공평하며 재정적으로도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며 “또 산업계가 기후 대응 규제를 피해 영국을 떠나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존슨 총리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5년 이후에는 가스보일러를 새로 설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내년부터 기존 가스보일러를 탄소 배출이 적은 열펌프 난방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각 가구에 5,000파운드(약 815만원)씩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는 영국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65)가 기술 지원을 하기로 했다. 영국이 지속 가능한 비행기 여행, 풍력 에너지 장기 저장, 대기 중 이산화탄소 제거 기술 등을 개발하는 데 2억 파운드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