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로마 누볼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기념 촬영을 마친 뒤 펠릭스 치세케디(가운데)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자국 핵무기의 ‘선제 사용’을 금지하는 원칙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9·11 테러 같은 미국 본토 공격을 무력화할 때만 가능하다’는 식으로 핵무기 사용을 극도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영국·독일 등 동맹국들은 ‘미국의 핵 보호가 무력화될 것’이라며 원칙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로비 총력전에 나섰다. 핵무기 제한은 결과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북한 등 적성국만 좋은 일이라는 논리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30일(현지 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핵전략 지침인 ‘핵 태세 검토 보고서(NPR)’를 마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새 NPR은 미국의 핵무기 선제 사용은 금지되고 적국이 미국을 직접 공격하는 것을 단념시키거나 미국을 공격한 상대에 보복할 때만 핵무기를 쓰도록 하는 ‘단일 목적(sole purpose)’ 규정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냉전 이후 ‘때에 따라 핵무기로 선제 타격할 수 있다’는 식으로 다소 모호한 입장을 취해왔는데 사용 범위를 크게 좁히는 셈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영국과 독일·프랑스·호주 등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다고 FT는 전했다. 새 정책대로라면 자국이 적국으로부터 공격을 당해도 미국이 핵무기로 보복하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는 미국의 핵 사용 제한은 중국과 러시아·북한 등의 핵무장을 독려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또 각국의 군비 경쟁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의 핵 정책 변경이 역설적으로 한국과 같은 나라들에 자체 핵무장의 명분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정부가 이미 선제 사용 금지로 가닥을 잡고 연말께 확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막기 위한 동맹국들의 로비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다. FT는 “미 당국자들이 동맹국들의 우려를 바이든 대통령에게 잘 전달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로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직접 담판을 짓겠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FT는 “아프가니스탄 철군과 호주 핵잠수함 개발 지원에 이어 미국에 또 한 번 뒤통수를 맞았다는 비판이 동맹국들 사이에서 돌고 있다”고 논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