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후보지 지정 일부 철회해달라"…도봉구, 정부에 첫 요청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의 2·4 대책 후보지 지정을 일부 철회해 달라는 요청이 나왔다. 구역 중 주민 반대가 심한 지역을 후보지에서 제외해 달라는 내용이다.

1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도봉구청에 따르면 도봉구청은 최근 정부에 방학2동 방학초등학교 인근을 도심공공구역에서 제척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지난 2·4 대책 발표 이후 주민 차원의 요청이 아니라 지자체가 후보지를 제외해 달라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청은 해당 후보지 가운데 반대 여론이 높은 토지 소유주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지정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구역 계획 조정 요청에 가깝다. 해당 지역에서는 후보지 지정과 관련해 상가 건물 소유주는 반대를, 일반 연립주택 소유주는 찬성하며 이견이 발생했다. 이에 구청 측은 국토부가 지정한 구역대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이 같은 철회 요청을 냈다.



방학2동 방학초교 인근은 정부가 지난 3월 31일 도심복합사업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발표한 곳이다. 3만 4,919㎡ 부지의 저층 주거지를 정비해 889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다.

정부 측은 해당 구역을 재조정하는 방안과 철회하는 방안 등 처리 방향과 방법을 함께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봉구 방학2동 방학초교 인근은 아직 예정지구 지정 전으로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국토부의 행정절차를 통해 철회 여부가 결정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2·4 대책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초기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결정한 데 따른 부작용이 드러났다고 지적한다. 실제 당시 2·4 대책 사업 후보지 발표 이후 부산 부전 전포3구역 등 일부 구역은 지정에 반발해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