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바이든 절반 삭감 예산안도 통과 먹구름

맨친 "美 해치는 복지법안 반대"

인프라 예산 등도 줄줄이 불투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던 사회복지성 예산 규모를 절반까지 축소하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또 벽에 부딪혔다. 당내 중도파인 조 맨친 상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사진)의 반발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주 내로 사회복지성 예산(1조 7,500억 달러)과 초당적 인프라 예산(1조 2,000억 달러) 등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려던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이 다시 불투명해지는 모양새다.



1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맨친 상원의원은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하는 1조 7,500억 달러의 사회복지성 예산 관련 법안 처리를 늦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초 3조 5,000억 달러에 달하던 사회복지성 예산이 맨친 상원의원 등의 반대에 부딪혀 반토막이 됐는데 합의된 법안에 대해서도 다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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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친 상원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안의 기본 윤곽에 첨부된 세부 항목을 살펴봤을 때 실제 비용이 1조 7,500억 달러의 2배 이상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며 “값비싼 장난과 허튼수작, 예산 책략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법안은 지지할 용의가 있지만 해치는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할 의무가 있다”며 “사회복지성 예산이 미국 경제와 부채 상황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로 찬성표를 던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맨친 상원의원은 아울러 사회복지성 예산 통과를 위해 1조 2,000억 달러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 예산안 처리를 담보로 잡은 민주당 진보 진영도 강하게 비판했다.

상원의원 단 한 명의 반대가 미국 의회를 이처럼 흔드는 것은 의석 수 50 대 50인 미국 상원을 통과하려면 당내에서 단 한 표의 반란표도 나오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WP는 “(맨친의 반대가) 이번주 안에 법안을 처리하려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계획에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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