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권욱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0조 원을 투입해 정부의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정에 대한 기본도 모른다”부터 “표가 된다고 지르면 나중에 수습이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구체적인 재원 계획 없이, 남는 세수로 감당하면 된다는 막연한 논리는 미래 세대의 부담만 키울 뿐 아니라 미래 투자 여력도 갉아먹는 꼴”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윤 후보는 지난 7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호 공약으로 새 정부 출범 후 100일 동안 코로나 긴급 프로그램에 착수할 것”이라며 “50조 원을 투입해 정부의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곧바로 비판이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 우롱’이라고 직격했다. 이 후보는 “상대의 주장은 무조건 반대하고 재원 대책도 없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고 던지고 보는 식의 포퓰리즘이 아니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한 라디오 방송(MBC)에 출연해 “손실보상금은 법에 근거해 지급되기 때문에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며 “표가 된다고 먼저 내지르면 나중에 수습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50조 원의 재원 조달 방안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50조 원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문재인 정부 초에 공약용 예산으로 임기 5년간 180조 원을 잡았다. 한 공약에 50조 원을 쓰면 나머지 공약은 거의 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과 코로나19로 발생한 취약 계층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50조 원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재정에 대한 기본 논리도 모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율 명지대 교수 역시 “윤 후보는 50조 원이라고 못 박기보다 어떻게 지원할지에 집중하는 게 전략적으로 나았을 것”이라며 “재원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 없이 수치부터 말해서는 곤란하다”고 조언했다.
재정을 현금성 지원에 활용하기보다 미래에 대한 투자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정치는 주어진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만 두고 다툴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