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권욱 기자여당이 가상자산의 공제 한도를 5,000만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2030의 표심을 잡으려는 조치인데 정부는 가상자산의 공제 한도 상향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9일 서울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가상자산의 소득공제 한도를 5,000만 원으로 파격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공제액 250만 원의 20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가상자산 소득공제 한도를 5,000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이뤄지고 있다”며 “250만 원 공제보다는 5,000만 원 공제가 2030세대에 소구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층에 가상자산 투자 인구가 집중된 만큼 수익에 대한 넉넉한 공제안을 제시해 청년 표심을 끌어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도 “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에서는 (공제 한도 상향과 관련해) 큰 틀에서 정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연구원은 민주당의 정책 싱크탱크다.
다만 당 내부에 반대 의견도 있다. 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공제 한도를 갑자기 확 높이면 시장 유입자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며 “국내 시장에는 ‘트래블 룰(가상자산 송수신자 거래 보고 규칙)’도 갖춰지지 않았는데 유입이 급증할 경우 부작용이 속출할 확률이 높다”고 내다봤다. 정부 역시 부정적이다. 금융투자소득세에서 국내 상장 주식(5,000만 원)을 제외하고 해외 주식, 비상장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은 모두 기본 공제 금액이 250만 원이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8,200만 원을 넘어서면서 7개월 만에 최고가를 돌파했고 이더리움 역시 580만 원을 뛰어넘으며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