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적으로 25조 원, 50조 원을 확보하기 어려운데 국민적으로 기대감이 형성될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25조 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50조 원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공약을 각각 지칭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9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선거를 앞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문제가 있다. 지금도 반대 입장을 유지하느냐’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전국민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최근 보도되는 50조원 규모의 손실보상도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검토돼야 하는데(그렇지 않다)”라며 “언론 보도를 보고 국민들이 기대감을 크게 가질까 걱정된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의 초과세수 납부유예를 통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9월부터 재난지원금과는 상관없이 일부 세금 납부를 내년으로 유예하는 조치는 몇 번 검토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였다”며 “이미 일부는 내년으로 납세기간 연장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