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오른쪽)이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병역제도 개편 시민사회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시민단체들이 군 병력을 30만명으로 감축하고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 운영하는 내용의 벙역제도 개편안을 제시했다.
군인권센터·나라살림연구소·참여연대는 10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역제도 개편방향 시민사회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내년을 기준으로 50만명 규모인 군 병력을 2040년까지 30만명으로 줄일 것을 제안했다. 병사는 30만명에서 13만명으로, 장교는 7만명에서 4만명으로 각각 줄어든다. 부사관은 13만명 그대로 유지된다. 군인권센터는 “비숙련 단기복무 인력인 병사 중심에서 장기복무 인력인 간부 중심으로 인력 구조를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해 운영하는 ‘징모 혼합제’도 제안했다. 복무기간이 1년인 의무병(10만명)과 3년인 지원병(3만명)으로 병력을 이원화한다는 설명이다. 또 지원병에 여성도 지원할 수 있게 해 여군 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린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시민단체들은 이 밖에 병사 월급 최저임금 수준 상향, 부대구조 및 지휘계통 단순화, 통합사관학교 운영 등의 방안도 제안했다. 이들은 이같이 병역제도가 개편되면 군 병력 인건비 예산이 내년 기준 13조 2,000억원에서 추후 11조 5,000억원까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임태군 군인권센터 소장은 “본격적인 대선 시즌이 도래하기 전에 논의의 틀을 잡고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며 “다음 정부는 유관 부처와 시민사회, 학계의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병역제도 개편 준비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