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델라웨어주에는 애플·아마존·알파벳 등 세계적인 기업들의 본사가 줄줄이 들어서 있다. 지난해 포춘 500대 기업 중 67.8%(339개사)가 이곳에 법인을 두고 있을 정도다. 기업들이 델라웨어주를 선호하는 것은 기업 규제를 최소화해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델라웨어주에서는 이사의 경영 판단에 대해 사후적으로 책임을 묻지도 않고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도록 요구하지도 않는다. 이사가 고의적으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면 이사의 경영 책임을 포괄적으로 면제해주는 규정이 있다. 한국에서 델라웨어주처럼 면책을 받으려면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델라웨어주에서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가 주식의 내용과 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서 차등의결권(일부 주식에 많은 수의 의결권 부여)이나 포이즌필(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싼값에 지분을 매입할 권리 부여) 등으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다.
델라웨어주가 규제가 없는 ‘기업 천국’인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기업 지옥’이 돼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규제 양산으로 경영 환경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오직 한국에만 있는 3% 룰(감사위원 선출 때 발행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은 의결권 제한), 한국과 일본에만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법적 책임 추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에만 있는 파업 대체 근로 금지 등 시장경제 국가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규제들이 현 정부에서 만들어졌다. “붉은 깃발(마차 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차 속도를 통제)을 치우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다짐은 빈말이 됐다. 김영삼 정부 이후 역대 대통령은 규제 혁파를 외쳤지만 모두 실패했고, 그때마다 경제는 뒷걸음질 쳤다. 차기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강력한 의지를 갖고 규제 혁파를 밀어붙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