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 부처 부별 심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비경제 부처 국무위원들이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권욱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가 열리기 전날인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지원금’을 위해 최대 25조 9,000억 원의 예산 증액 요구안을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자료’에 추가했다. 갑작스러운 여당의 조치에 정부와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헌법(제54조)을 보면 국가의 예산안은 정부가 편성하게 규정돼 있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제57조). 하지만 민주당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없는 ‘전 국민 지원금’ 항목을 설치해 수십조 원을 증액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법 위반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무리수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31일 밝힌 “코로나19 국면에서 최소한 30만~50만 원 정도는 (지급)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는 의견에서 시작한다. 9일 윤호중 원내대표까지 나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에 지급(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히자 당 소속 의원들이 무더기로 예산안을 손질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사업을 끼워넣었다.
박완주·박재호·서영교 의원은 “국민들의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을 지원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국민 1인당 25만 원, 총 10조 1,000억 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또 백혜련 의원은 올해 10월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5,166만 2,290명에게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10조 3,324억 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백 의원은 재원으로 추가 세수 11조 원을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국가재정법 90조에 따르면 초과 세수는 당해 연도에 발행한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돼 있다. 결산 후 남는 세계잉여금은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우선 출연, 국채·차입금 상환 등에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상 정부의 예산 편성권과 국가재정법까지 위배할 위험을 안고도 이 후보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요구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거둬들인 세금을 국가재정법까지 위반해가며 여당 선거운동 재원으로 삼으려 한다”며 “민주당의 몰염치에 강력하게 경고장을 날린다”고 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국가 재정 운용 원칙이나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은 아예 안중에도 없다는 뜻”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민주당은 이해식 의원이 제출한 1인당 50만 원, 25조 9,000억 원의 증액 요구안은 일단 철회하며 한발 물러섰다. 논란이 커지자 행안위에서 재난지원금 예산 심사는 보류된 채 뒤로 밀린 상황이다.
이는 심사의 일시적 보류일 뿐, 민주당이 물러설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윤 원내대표는 “재정 당국은 대개 연말이 되면 내년 세수를 충분히 늘려 잡기보다는 자꾸 축소해서 뒷주머니를 차는 경향이 있다”고 직격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세입 전망치를 더 늘려 쓸 수 있는 돈인 세출을 늘리라는 압박이다.
예산안 파행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수적으로 우세한 여당이 증액안을 밀어붙여 오는 15일 예정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경우 여야의 예산안 협의는 어려워진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소위원회를 16일로 연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