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경제적 고통이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청년층(15~29세)의 체감경제고통지수는 27.2로 2015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고통지수는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경제적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로 청년층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청년 체감 실업률은 2015년 21.9%에서 올 상반기 25.4%까지 올랐고 청년 개인 사업자의 폐업률은 지난해 기준 20.1%로 전체 평균(12.3%)의 1.61배에 달했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다 보니 청년층의 1인당 부채는 2015년 1,491만 원에서 2020년 3,479만 원으로 치솟았고 자산 대비 부채 비율도 32.5%에 이른다.
실상이 이런데도 대선 주자들은 선심성 퍼주기와 사탕발림 공약에 급급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청년 기본대출, 청년 기본소득 등 돈 풀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 후보는 7일 “희망을 잃은 청년을 구하기 위해 포퓰리즘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하겠다”고까지 말했다. 여당은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20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공약을 검토하고 나섰다. 암호화폐 과세 1년 유예와 전 국민 암호화폐 지급에 이어 표를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것으로 포퓰리즘이 극단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야당까지 가세해 저소득 청년에게 월 50만 원의 ‘청년 도약 보장금’을 최장 8개월간 지급하겠다고 나선 것 역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퍼주기 선거 전략일 뿐이다.
정치권과 정부가 청년들에게 해줄 것은 진짜 일자리를 만들 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빚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국가 부채를 감축하고 국민연금 등을 지속 가능하게 개혁하는 일이다. 고용의 유연성 등 노동 개혁으로 청년들이 제대로 일할 터전을 만드는 것도 절실하다. 경제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작업은 제쳐두고 선거부터 이기고 보자며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청년들을 더 깊은 수렁으로 내모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