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청년 고통지수 최악…사탕발림 아닌 ‘진짜 일자리 정부’ 돼야


청년들의 경제적 고통이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청년층(15~29세)의 체감경제고통지수는 27.2로 2015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고통지수는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경제적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로 청년층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청년 체감 실업률은 2015년 21.9%에서 올 상반기 25.4%까지 올랐고 청년 개인 사업자의 폐업률은 지난해 기준 20.1%로 전체 평균(12.3%)의 1.61배에 달했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다 보니 청년층의 1인당 부채는 2015년 1,491만 원에서 2020년 3,479만 원으로 치솟았고 자산 대비 부채 비율도 32.5%에 이른다.



실상이 이런데도 대선 주자들은 선심성 퍼주기와 사탕발림 공약에 급급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청년 기본대출, 청년 기본소득 등 돈 풀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 후보는 7일 “희망을 잃은 청년을 구하기 위해 포퓰리즘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하겠다”고까지 말했다. 여당은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20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공약을 검토하고 나섰다. 암호화폐 과세 1년 유예와 전 국민 암호화폐 지급에 이어 표를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것으로 포퓰리즘이 극단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야당까지 가세해 저소득 청년에게 월 50만 원의 ‘청년 도약 보장금’을 최장 8개월간 지급하겠다고 나선 것 역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퍼주기 선거 전략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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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 정부가 청년들에게 해줄 것은 진짜 일자리를 만들 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빚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국가 부채를 감축하고 국민연금 등을 지속 가능하게 개혁하는 일이다. 고용의 유연성 등 노동 개혁으로 청년들이 제대로 일할 터전을 만드는 것도 절실하다. 경제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작업은 제쳐두고 선거부터 이기고 보자며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청년들을 더 깊은 수렁으로 내모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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